[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제399회 임시회 1차 전체회의 (결산 의결)

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어제(31일) 소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심사결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에 각각 86건, 8건, 12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관 기관별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 이의 적용시 국가재정법 및 예산총칙 등 관련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1건의 시정을  요구

 

2) 의료기술시험연구원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집행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주의할 것

 

3)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의대생 신청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노력을 기울일 것

 

4) 한시생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중복인원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추경편성 등의 과도한 이의 적용을 지양할 것 등 총 19건에 대하여 주의

 

5)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인력을 확충하고,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성능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6) 수급자의 실질 생계수준을 고려한 일관된 기준순위소득 인상률 산정방식을 검토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준위소득을 현실화 할 것

 

7)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7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

 

부대의견으로는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관한 법령과 지침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예산 이전용시 특별히 유념할 것,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 식품 등 표시제도 관리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적정비목으로 편성하도록 1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

 

2) 특수시험 검정 등 국가재정법 위반 등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개선할 것 등, 총 7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

 

질병관리청

 

1)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월별 세부일정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총 6건에 대하여 주의요구

 

2) R&D 사업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내 집행이 가능한만큼의 예산만 편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총 9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 

 

국회는 오늘 정기국회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그리고 폭우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져서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이 큽니다.

 

국민께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