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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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국HSI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발의 환영…범정부 지원 필요"최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27일 동물보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지난 23일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관련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해 '첨단기술 등을 이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또는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이라고 정의했다. 법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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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건보 재정 우려하더니…'코로나 비용' 수조원 떠넘긴 정부올 9월까지 코로나 비용 5조원 가운데 4조원 건보서 부담 감염병법엔 감염병 환자 진료·보호 경비 등 국가부담 규정 한정애 "건보서 빼써놓고 이제와서 재정악화 운운" 비판 강은미 "메르스 포함하면 10조원 달해…비용환수 소송해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재정을 우려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에 제동을 걸었지만, 정작 정부 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건보에 떠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치료비, 감염관리지원금, 진단검사, 신속항원검사비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총 4조9846억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건보가 부담한 금액은 약 79%에 달하는 3조9297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건보 누적 적립금 20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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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경향] “국민건강보험, 투명한 운영 위해 관리감독 강화해야”한정애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규모는 2021년 기준 총 지출이 77조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약 5100만명에 이르는 데다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원에 달한 상황이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지출과 수입은 일반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국민건강보험은 예산과 결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승인·보고를 통해 확정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재정운용이 결정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최소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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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 국회 보고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의 결산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국회 정기회의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운용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前) 회계연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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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7] 서울 보건소장 모두 재난대응교육 안 받았다[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 책임자들이 제 역할을 다 했는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에 더해 되돌아볼 대목이 많습니다. 용산구 보건소장은 현장에서 의료 대응을 지휘해야 하지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참사 전 재난 대응교육을 받은 서울지역의 보건소장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난 현장의 의료 대응 지휘자는 보건소장. 정부 매뉴얼엔 평소 '대응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참사 전 상황은 어땠을까. 전국 보건소 255곳 중 재난의료 대응교육을 수료한 보건소장은 교육이 시작된 2018년 6명, 2019년엔 5명, 2020년 1명이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아 대형 참사 가능성이 큰 서울지역의 보건소장은 수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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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약 한 달간 783곳의 피감기관 감사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민생 국감'을 외쳤지만 올해도 '정쟁 국감'으로 끝났다는 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슈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란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 정치 현안들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과 막말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정책.민생'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정쟁과 막말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한 의원들도 있다.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14명을 선정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2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4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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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10.29 참사 관련 현안보고, 법안 및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0.29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법안 및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10.29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 분들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습니다. 전체회의는 10.29 참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관할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이어서 오후에는 법안 및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29 참사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질타 - 당직 공무원들은 밤늦게까지 응급상황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단순히 보고를 받고 움직이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상황을 인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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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한정애 "국민연금 넷제로 선언해야"[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시대에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넷제로(Net-Zero)를 선언하고 투자 등 금융활동으로 발생시킨 탄소배출량인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감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핵심으로 한 2050년 이내 넷제로를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도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세계 3위 규모의 국민연금은 이러한 활동을 한 번도 검토조차 한 바 없다"며 "2023년에는 최소한 넷제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연금의 넷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