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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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토론회 -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오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측면에서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치과기공사를 비롯한 관련 의료인 분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은 시대에 따른 의료산업의 발전과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과기공사 분들의 사례를 예시로 들면, 현행 법률하에서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수행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치과의사가 치과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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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오늘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복지위 제2법안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우리나라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도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과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8.2%를 차지하는 ‘손상(사고,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심신 건강의 문제)’을 국가가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우리 치의학 기술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부로서 국회가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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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오늘은 2022년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한 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 국립 정신병원 역할 활성화해야 - 최근 마약으로 인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하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역별 국립정신병원들을 활성화할 것과 마약류 관련 중독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감염병 위기대응 위해 재원조달 안정화 필요 -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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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법안 심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법안 중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처분 내역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건강보험료가 계속 지급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다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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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커다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바람직한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던 바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다뤄지지 못한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아직도 근로계약에 의존하는 제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제도 안으로 끌어오겠다고 하지만, 이 방식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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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대와 분양이 혼재되어 재정비 어려웠던 공공주택단지특별법으로 재정비 방안 마련 추진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를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돼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은 17일(수)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단지까지로 확대했고,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특례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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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0대에게 “몸매 예쁘다”며 돈 건넨 60대 남성이 무죄라는 법원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법령에 명시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갖는 문제점이 드러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의 한 공원에서 당시 13살이었던 피해자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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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문신·반영구 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문신·반영구 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함께했습니다. 2차 전체회의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46건의 법안들이 의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한 것 등은 부적절하므로 '음란한 행위', '성적 수치심'등의 표현을 삭제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한 법률안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