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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물적분할 방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촉구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의원실  2022. 10. 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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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으로 1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2년 10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자금조달을 위해 물적분할이 악용되고 있으며 더 좋은 대안인 인적분할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고, 결국 국민연금의 장기적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연금가입자이자 소액주주인 1,400만 동학개미의 누적된 손실로 지탄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 보도자료](수정)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물적분할 방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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