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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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 시간제’ 시급 6840원 불과[한겨레신문]한정애 의원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급이 6,840원에 불과해, 정규직 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겨레신문 10월 15일자에 실려 소개해 드립니다. [한겨레=임인택 기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고용을 늘리겠다며 정책적으로 지원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지난 3년간 평균 6840.6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1년 정규직 노동자 평균 시급의 44.7%, 비정규직 평균 시급의 73% 수준으로 그해 최저임금(4320원)의 1.5배 수준이다. 15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이 노사발전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로 인정해 1인당 40만~60만원씩 지원한 민간기업 노동자 1334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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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기피기업'삼성전자1위'[경향신문]한정애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59%만 고용하는 데 그쳐,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토대로 삼성전자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59%만 고용하는 데 그쳐,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경향신문 11월 15일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박철응 기자= 삼성전자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59%만 고용하는 데 그쳐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출처가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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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건설현장 목욕시설 없어[뉴스1]한정애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감에 앞서 한달 누계 142만명이 출역하는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지난 6월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고용부의 현장 감독을 받고 시정조치 받았음에도 여전히 근로자를 위한 목욕시설 설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공사 관련 롯데건설 산업안전관리비 중 노동자 건강관리비가 1.3%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0월 14일 뉴스1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스1] 권혜정 기자 = 지난 6월 건설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위한 목욕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롯데건설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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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16만명 사회안전망 포기[서울신문]한정애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통하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7.0%로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의 가입률보다 21.1%포인트 낮았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14일 서울 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신문]유대근 기자=아르바이트 이모씨는 최근 2년 넘게 일하던 PC방에서 해고됐다. 어려운 경기 탓에 사장이 폐업을 결정했다. 이씨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90만원선, 자취방 월세와 생활비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중략] 한 의원은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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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석면관리 취약해[아시아경제]한정애 의원은 최근 4년간 건물 해체 전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 739곳으로 총 47억 8,6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부과된 석면조사 관련 과태료 중 이마트 1억 560만원, 현대미포조선 2,400만원, 현대제철 당진 공장 7,360만원 등 대기업의 석면관리가 취약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0월 13일 아시아경제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 대기업을 포함해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함유 제춤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는가 하면 석면포함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건물을 철거해 최근 5년간 47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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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산재 은폐 잦아 [뉴시스]한정애 의원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에 의해 고발된 산재은폐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40건 중 산재 은폐가 확인된 19건에 대해 과태료 7450만원이 부과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뉴시스 10월 10일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시스] 박대로기자 =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 10일 제기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날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에 의해 고발된 산재은폐 의혹과 관련, 접수된 40건 중 산재 은폐가 확인된 19건에 대해 과태료 745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조치를 했다 [중략] 한 의원은 "세계 굴지의 기업인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에서 산재은폐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원하청의 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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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 가장 많아 [연합뉴스]한정애 의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1위 사업장이 서울대병원과 삼성전자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1일자 연합뉴스, 서울경제, 매일경제, 뉴시스 등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내야 할 부담금이 민간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공공기관 및 민간 10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중략] 한 의원은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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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불리한 연구용역보고서 비공개처리[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불리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비공개로 처리한 점과 특정인을 편중 발주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0일 매일노동뉴스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 고용노동부 발주로 생산된 연구보고서 중 정부 정책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9일 "노동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작성된 보고서 중 일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36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에 사용된 예산은 360역원이다. 같은 기간 작성된 보고서 중 66개가 노동부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