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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고용창출 우수기업, 혜택 ‘누리고’ 고용인원은 ‘감소’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15년 8월 현재 2012년에 선정된 77개 기업 중 32개 기업, 2013년 97개 기업 중 29개 기업, 2014년에 선정된 99개 기업 중 42개 기업에서 고용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민간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에 만들어진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 제도’는 고용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정기근로감독 면제 △법인세 조사 정기선정 제외 △정부조달 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총 114건의 우대제도를 최대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의원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가가 지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9. 13. 15:15

[연합뉴스] 한정애 “100대 기업, 돌려받은 산재보험료 4천억”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감면한 보험료 1조3천억의 33%(4천308억원)가 100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한 의원은 "중대한 업무상 재해의 80%는 5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보험료 증가율이 더 높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연합뉴스] 한정애 "100대 기업,돌려받은 산재보험료 4천억"[뉴스1] '위험의 외주화' 원청 대기업, 산재보험 감면 특혜받아[뉴스토마토] '위험의 외주화' 대기업 산재보험 감면 '특혜'[브레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9. 12. 22:34

[이데일리] [2015국감] 아우디·벤츠 결함차량 리콜 대신 과태료10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2013년 자동차제작사 환경인증 관리실태 종합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9년 판매한 ‘A6 2.0 TFSI’에서 128건(14.3%)의 제작결함을 발견했지만,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데일리] [2015국감] 아우디.벤츠 결함차량 리콜 대신 과태료 [아주경제] [2015 국감] 환경법 위반한 수입차...과태료만 내면 그만[미디어잇] 아우디.벤츠의 소비자 기만... '리콜 대신 과태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9. 12. 22:21

[KBS] ‘엉터리’ 하수 처리장… 적발돼도 ‘배째라’ 영업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하수처리시설 관리 업체들이 생활 오폐수 등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방류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내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KBS] '엉터리' 하수 처리장...적발돼도 '배째라' 영업 [환경일보]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날림' 운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9. 12. 21:56

[아주경제] [2015 국감] 환경부 녹색기업제도 대기업 면죄부로 전락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05건이지만 이 중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은 환경법을 어겨도 처벌이 완화되고 지정 취소가 거의 불가능한 등 녹색기업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녹색기업 대다수가 대기업이란 점에서 현행 제도는 과도한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을 제기하였습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9. 12. 21:35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와 턴키계약을 맺은 홍보대행사 인포마스터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선 광고 홍보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부터 23일까지 ‘국제시장-미생편’ 광고는 25개 신문사에 총 4억45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단가는 4070만원이었고, 한겨레‧경향신문‧매일경제‧한국일보의 광고단가는 2645만원이었습니다.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언론사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광고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신문‧방송이 노동정책을 제대로 보도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관련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미디어오늘] 고용노동부 신문광고 단가를 공개합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9. 10. 10:5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은 최근 4년간 평균 55%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에게 약 80%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연합뉴스] 정부 직업훈련지원금, 재벌 대기업에 집중 [news1] 정부 지원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재벌에 80% 집중 [브레이크뉴스]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재벌 대기업 집중 실효성 의문 [뉴스토마토] 직업훈련지원금 재벌 독차지... 지난해 삼성전자 146억원 '1위' [경향신문]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삼성.LG.대한항공 등 재벌에 몰려" [매일경제] 정부 직업훈련지원금도 재벌.대기업에 편중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9. 8. 13:38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국회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이 6일(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르스로 격리된 직장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4명 가운데 1명은 사업주 거부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근로자들의 질병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노컷뉴스] 메르스 격리자 4명중 1명, 유급휴가 못 받아 [뉴시스] "메르스 격리자 4명중 1명은 '유급휴가' 불발... 월급 깎여" [조선일보] '유급 휴가' 희망한 메르스 격리자 4명 중 1명은 무급 처리 [아시아경제] 메르스 격리자 4명 중 1명, 사업주 거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9. 7.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