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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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에 목맨 시간제 일자리[서울경제]한정애의원은 지난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정책에 관해 청년의무고용 3%와 시간제 일자리 연계 추진에 대한 비판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이 12월 10일 서울경제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 서민준 기자 =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간제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아는데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에 시간제 채용을 허용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시간제 채용을 청년의무고용제와 병합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간제 일자리로 청년을 뽑은 경우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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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해지는데 기재부는 예산 삭감[아시아뉴스통신]한정애 의원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유입되어 국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에 신속한 예보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기사가 12월 6일 아시아뉴스통신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아시아뉴스통신] 조현철기자=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유입돼 국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세먼지에 대한 신속한 예보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환경부는 다음해 본격적인 ‘미세먼지 예보제’를 앞두고 올해 8월부터 ‘미세먼지 시범 예보제’를 운용 중에 있으며 대상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예보 대상물질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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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적극 검토 지시[프레시안]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과 위원회 소속 이학영, 홍익표, 은수미 의원은 3일 오후 의장실을 찾아 강창희 의장과의 면담에서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할 것과 국회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2월 3일 프레시안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민주당은 강창희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의 공식 입장도 의장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강 의장에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011년 청소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약속한 바 있다”며 촉구했고, 강 의장은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적극 검토해 보라”고 국회 사무처에 지시했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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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현대제철 가스사고 경위파악·대책마련 촉구[뉴시스]한정애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발전소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은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당장의 사고 수습과 무마에만 급급했다”며 “원청 현대제철은 자신들의 낙후된 안전보건 시스템은 바꾸지 않고 자회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현장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1월 27일 뉴시스 기사 게재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배민욱 기자= 여야는 27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발전소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현대제철은 철저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한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협력업체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해 유사사고가 발생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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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회적 계약’ 위반행위[경남일보]한정애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18일 경남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경남일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는 행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부정수급 규모는 492억 원이다. 이 중 실업급여가 84%를 차지해 기금누수가 실업급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도내서는 무려 3362명이 21억6000만 원의 기금을 부당 수급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적발된 경우를 산정한 것이다.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급기야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현행 재취업 6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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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한 ‘시간제’도 여성 임금차별[한겨레신문]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가정 양립 등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사업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차별적인 임금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19일 한겨레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한겨레신문=임인택 기자] 정부가 고학력·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용시장에 편입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되레 여성 임금을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 폭을 더 넓히기로 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다. 가 19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10년에서 2013년 9월까지 정부로부터 임금의 절반을 지원받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1495명의 시간당 임금 총액 평균은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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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새로운 형태의 불안한 비정규 일자리[평화방송 라디오]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8일 오전 7시 30분 평화방송 라디오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터뷰 전문] 정부가 지난 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번 정책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을 잇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계신 한정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박근혜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에 대한 견해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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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野, 전교조 가처분신청 수용 환영.."노조탄압 중단해야"[뉴시스]한정애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부는 14년간 법적 지위를 갖고 잘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1월 13일 뉴시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시스] 추인영 박대로 기자= 야당은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인데 대해 환영하면서 박근혜정부를 비난했다. [후략] *뉴시스 바로가기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