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 출연 - 국내 기업들의 채용절차 문제점

한정애 의원은 13일(금) 오전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국내 기업들의 채용절차의 문제점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요즘 기업들 신입사원 채용이 한창입니다. 지원자들이 써내야 하는 입사지원서 속에는 취업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항목들이 여전히 많다고 하죠. 지원자의 사진이나 몸무게, 부모 직업이나 재산 정도까지 심지어 요구하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채용 절차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을 내놨는데요. 직무 수행과 무관한 항목들 요구하는 기업들 벌금을 물리자는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직접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죠. 한정애 의원님?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직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나 봐요? 직무 수행과 무관한 내용 기재하라는 그런 입사지원서들이 많이 있나 보죠?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너무나 그건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까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씀이시고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같은 게 있을까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실태조사 열람이 가능한 내용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9월 달에 YMCA가30개 기업의 지원서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과도할 정도의 내용들이 나왔던 것이 17개사 정도에서는 보훈이나 장애여부를 묻는 항목도 있었고요. 21개사에는 대학의 편입 여부, 편입했는지 아니면 그냥 갔는지 여부도 묻는 경우도 있고요. 13개사에서는 가족사항, 부모, 형제 직업 이런 걸 다 적게 되어 있고요. 또 3개사는 키나 몸무게 등 신체사항을 기재하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L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묻는 항목이 있고요. P그룹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해당 여부하고 다문화가정 출신인지도 묻는 항목이 있었고요. S그룹은 지원자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그룹 내에 근무자가 있느냐 이런 것도 묻고 심지어는 트위터 계정이 있으면 적어라 라고까지 요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의 기업에서도 주거 형태가 전세냐 월세냐 아니면 자가냐 이런 걸 적도록 돼 있고 재산사항까지 기재하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의원님.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다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실은 직무 수행 능력하고는 무관한 내용들을 적으라고 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떨까요.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키나 몸무게, 시력 이런 걸 알아봐야 할 기업들도 있을 수는 있을까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에 시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 이건 누구나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업무수행하고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외모를 따지는 경향이 있죠.

 

특별하게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 보시면 아마 우리 한수진 앵커도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요. 미국이나 유럽 쪽 항공기를 타보면 확연하게 우리나라 항공기에서 볼 수 있는 승무원과는 다른 분들이 많다 이런 거 많이 느끼시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웃에서 편히 볼 수 있는 승무원들이 다수인데 반해서 우리나라 항공기 승무원은 그렇지 않죠.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이 어찌 보면 원하는 직원의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미적으로 마른 체형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 너무 마르면 신경질적인 것 같아서 기피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살찐 체형을 통통한 체형을 선호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기업에서는 살찐 사람들은 자기관리다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싫어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적당하게 보기 좋은 체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적당하게 보기 좋은 체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주관적인 것이며 더군다나 이것이 도대체가 업무수행 능력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도저히 연관지을 수가 없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군요. 말라서도 안 되고 살 쪄서도 안 되고 정말 어쩌라는 거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기업들이 외모를 따지고 사람을 뽑다 보니까 성형, 화장 이런 데에 지나치게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화장품에 관심을 보이고 화장품에 돈을 쏟는 것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2위인 덴마크에 비해서 4배 정도 비용을 더 쓴다고 하거든요. 이건 심각한 정도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자들도 아니고 남자들이 화장품에 많이 관심을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남자들이 따지고 이런 거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이게 기업들의 채용 관행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규모 같은 거 물어보는 거. 이건 문제가 커 보이는데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상당히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업무 수행 능력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장애 여부나 해외 체류를 경험했는지 여부 그리고 가족관계에서의 직업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건 신종 연좌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란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채용을 이유로 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이 너무 개인적인 것이고 신상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채용 시장에서의 신종 갑질 이라고 할 만큼 횡포에 가깝다 이렇게 봐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 나아가서 말이죠. 이런 개인정보 채용과정이 끝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폐기하느냐, 이런 점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정보를 잔뜩 적게 하고요. 채용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력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이죠. 이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파기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미 그런 법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정되어서 올해부터 일단 300인 이상이 실시가 되는데 아직도 기업이 잘 모르고 있어서 아마 채용서류를 부적절하게 보관하고 있거나 따로 이용하고 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기업들이 해당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선진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저도 일을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할 때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제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아무 것도 기재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었고 무엇을 할 수 있다 만을 기재했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호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력서 상에 사진 첨부는 이미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성별이나 나이, 종교, 결혼 여부 등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의 업무수행 능력만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진 붙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사실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이번에 발의하신 법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본적으로 원하는 인재를 찾기 위해서 입사지원서 양식을 만드는 것은 기업이 가진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어떤 집단을 차별화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그것은 채용 절차에서도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겠죠. 누구나 같은 스타트라인에서 채용과 관련된 적정성을 보장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기업과 구직자 상호 간에 존중할 수 있는 정도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용모나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같은 거 사진 부착이라든지 출신 지역을 적게 한다든지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상황 등과 관련한 개인 사항들은 기재하지 못 하도록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으로 그런 점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죠.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내용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까지 할 수 있도록 하셨다면서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위반 시에 벌금 500만 원에 형사 처벌을 받도록 현재 법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제대로 잘 집행이 될지 그건 다른 문제긴 하지만요.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법안을 내놓으셨다.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 한수진/사회자:

동료 의원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법안 통과는 잘 될 수 있을까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동료 의원들의 관심도 관심인데요. 이 법안 제출하고 나서 사실은 구직 시장에 나와 있는 청년들의 전화도 많이 받고요.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청년 구직자들의 간절함을 알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런 불만들이었던 거죠. 본인도 그랬었다. 도대체 내가 왜 내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우리 부모의 재산 상황이라든지 우리 부모의 직업이 왜 중요하냐. 부모를 뽑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닌데 왜 나의 능력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주변에 관련된 배경과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라는 불만이었고 꼭 이 법안이 통과돼서 부적절한 자료들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했습니다.

 

또 현재 개인 정보와 관련된 법안은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채용시장에서의 자료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국가적인 시책 방향과는 역행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 "부모직업 왜 묻죠? 부모님 뽑는 게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