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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모성보호급여 비용의 4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8월 21일 머니투데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정부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사업 정책을 매년 확대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 확충이 뒷받침되지 못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이하 실업기금) 계정에서 비용이 충당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정치권에선 고용보험기금 건정성을 위해 여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략] 상황이 이렇자 국회에선 실업기금의 모성보호 급여로의 전용을 막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모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8. 21. 15:00

한정애의원은 8월 20일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토론회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의원, 민병두의원과 공동주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8월 20일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 김경학, 이호준 기자= 20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한정애·김관영 의원의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내수·서비스업을 활성화한다는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면서도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의 소득 증대에 대한 구체성에서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중략] 새 경제팀의 세제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최경환노믹스의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도입 취지와 달리 내용은 매우 빈약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8. 21. 14:30

한정애의원은 3일 1개월 이내에 근로자 10% 이상의 대량 고용변동이 있을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규정이 1993년 법 시행 이후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8월 4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윤지희 기자= 20여년 전 희망퇴직·명예퇴직 등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견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정부가 수수방관해 기업들이 편의대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개월 이내에 근로자 10% 이상의 대량 고용변동이 있을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규정이 1993년 법 시행 이후 전혀 지켜지지 않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8. 3. 17:41

[인터뷰 전문] 한정애 "통합진보당 제외 야권재편 열어놓고 고민해야 “ [발언전문] 새누리당에 이어 이번엔 새정치민주연합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재보선 결과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선 완패를 한 셈인데요. 당내에선 지도부 책임론과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원내에선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 실시가 힘을 잃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신 한정애 의원 연결합니다.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완패했습니다. 이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새정치민주연합 저희 당에 대해 국민들께서 더 혁신해라, 책임있는 모습으로 변화하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8. 1. 10:00

한정애의원은 고용형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업주들의 고용형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허위공시 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 14일 머니투데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사업주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로 발의했다. [중략] 한 의원은 "고용형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업주들로 인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성과가 무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무조항에 걸맞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고용형태공시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실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7. 18. 11:53

한정애의원은 지난1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2013회계연도 노동부 결산심사에서 자격검정원 노동부 관피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 14일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격검정원 임원 모두가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이어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네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2013 회계연도 노동부 결산심사에서 "노동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탁받은 자격검정원이 낙하산 인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자격검정원은 산업인력공단으로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7. 18. 11:40

한정애의원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 기상청 소관 결산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사업지역에서 채취한 큰빗이끼벌레를 직접시현하여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 10일 연합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 *뉴스1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7. 13. 19:22

한정애의원은 3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보은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3일 뉴스토마토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스토마토]한고은 기자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은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시절, (고용노동부 재직 당시) 상관이었던 이채필 전 장관을 석좌교수에 임용했다"며 "행시 동기와 장, 차관 근무의 인연과 우정이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노동부 차관 재직 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이 전 장관의 장관 재직 기간(2011년 5월~2013년 3월) 안에 포함된다. [중략]..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7. 13.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