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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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야, 특검 연장·파견법 이견…첫 4+4회동부터 '삐걱'(종합)원내 교섭단체 4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모이는 '4+4' 회동이 9일 처음 진행됐지만 여야가 특검 연장, 노동 4법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 간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자는 취지의 '전관예우 금지법', 청와대 파견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자투표제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검법 기간 연장안을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해 추가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부 상법 개정안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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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사지원서 사진 금지 논란구직자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심해 추진 중인 '이력서 사진 금지' 법안에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난색을 표시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한국 현실에서 법적 강제로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소신과 기업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기업·정부·국회 전문위원들 간 힘겨루기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상장사 91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지원자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들 사이에 이력서 사진 부착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대다수 기업들의 정서는 '사진이 없는 이력서가 낯설다'는 것이다. 대신 기업들은 신체조건, 출신지, 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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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기후변화포럼 녹색기후상 심사 및 신년 이사회한정애의원은 8일(수) 기후변화포럼에서 열린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심사 및 신년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포럼에서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상으로,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와 녹색국가 추진에 공로가 큰 단체나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기후변화 종합 시상식입니다. 의미있는 상의 심사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 이날 한정애의원은 진지하게 심사를 마치고 신년 이사회에도 함께하며,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새해부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사님들 바쁜 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시고 녹색기후상 심사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가정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라며 인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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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 국회 논의 재점화할까국회에서 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화물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된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자영업자 신분이어서 노조를 만들지도 못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의장 이영철)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철 의장은 "특수고용직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사용자의 횡포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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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이들을 살릴 입법 추진[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설 연휴 직전 1억원 손배소 1심 판결을 받은 하이디스지회의 20대 청년 조합원과 90억원 손배소 2심 선고를 받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그리고 설 상여금마저 압류된 KEC지회 조합원, 50억원 손배소로 임대 보증금마저 가압류된 동양시멘트지부의 조합원. 2016년 기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1600억원을 웃 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압류 금액도 175억에 이른다. 이처럼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이들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우선 시민단체와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모이 법개정 토론회를 연다.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7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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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사회경제정책포럼 노동분야에 사회자로 참석했어요(1월 24일)한정애의원은 24일(화) 민주연구원과 사회경제정책연구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에 사회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고용(일자리)의 위기와 노동개혁"이었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선임연구위원님의 발표와 박준식 한림대 교수님과 이병훈 중앙대 교수님의 토론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첫 순서로 배규식 선임연구위원님이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주제로 발제가 있었습니다.다방면에 걸친 노동 문제에 대한 자세한 발제로 모두 열공모드..! 이후 박준식 교수님과 이병훈 교수님의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 이날 김용익 민주연구원 원장님, 서형수·강병원·오제세의원님도 자리에 함께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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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대법원 판결 전까지 근기법 개정안 다루지 않겠다”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간사협의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항의하며 전원 불참했다. “노동부, 잘못된 행정해석 사과부터 하라”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근기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노사 합의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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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 생방송 출연(1월 18일)한정애의원은 18일(수) TV조선 에 생방송 출연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