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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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신문] 환경산업기술원, 국회에서 친환경제품 전시회 개최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실과 함께 8~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7 국회 친환경제품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친환경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 내 친환경 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친환경제품 보급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 기념식은 8일 국회 의원회관 2층 회관에서 열리며 이정섭 환경부 차관,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송옥주 의원, 한정애 의원, 강병원 의원, 신창현 의원, 서형수 의원, 이용득 의원, 이정미 의원, 채종진 BC카드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서는 송옥주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지난해 말 새롭게 출시한 ‘그린카드v2’를 직접 전달받는다. 전시회는 환경마크 인증 제품과 친환경 아이디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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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특별법’ 대표발의【에코저널=서울】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및 국민건강 악화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3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수도권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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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환노위, 산안법 개정안 등 3개 노동법안 통과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해 3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달 28일과 이날 오전에 열린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날 환노위는 한정애·강병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 현황을 반드시 공표하고,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이들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해야 한다. 노동부가 하청노동자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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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반려동물생산업 허가제로 전환... 강아지공장 사라진다[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면 동물 학대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또 이른바 '강아지공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려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2016년 민주당 한정애·표창원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 5월 강아지공장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으나 정작 그해 정기국회에선 상정조차 되지 않아 동물보호단체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15건에 대한 병합심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입법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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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일(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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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노위 전체회의 - 환경법안소위 심사 보고한정애의원은 2일(목) 제349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법안소위 심사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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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원·하청 노동자 산재통계 합산해 공표앞으로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산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가 원청사업자에게 하청노동자 산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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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28일(화)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이정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토론회 을 공동 개최합니다.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17년 2월 28일(화) 10:0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이정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