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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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구로의 등대` 불 끄니 창의력이 켜졌다'구로의 등대'가 꺼진 지 석 달 가까이 지났다. 계속되는 야근으로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아 이렇게 불렸던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2월 13일부터 야근과 주말 근무를 없애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넷마블 관계자는 "아직 실질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직원들 만족도는 무척 높아졌다"고 말했다. 개발자 최준영 씨(37)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해지면서 예전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층 가벼워진 걸 느낀다"며 "컨디션이 좋으니 근무시간에 집중도 잘되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넷마블 외에 게임업계 '빅3'로 불리는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진작부터 직원들 야근을 최대한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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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더불어] 한국산업간호협회 산업보건정책 전달식에 함께했어요한정애의원은 30일(일)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한국산업간호협회의 산업보건정책 전달식에 함께하였습니다."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산업간호사와 문재인이 만들어가겠습니다~! ^^ 전달식에 앞서 이렇게 간담회도 진행했는데요. 이번 산업보건정책 전달식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하였습니다. ^^ 간담회를 마치고 산업보건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산업간호사 여러분과 문재인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한정애의원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 우리 모두 엄지 척! 안전한 일터 엄지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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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충남의 제안' 18개 순항…새 정부 출범 기대감[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3회에 걸쳐 발표한 ‘충남의 제안’ 18개 과제 대부분이 입법화가 추진 중이거나 대선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의 경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충남의 제안’은 ▲환경분야 5개 ▲복지분야 4개 ▲농업분야 3개 ▲정부혁신 4개 ▲중소기업 2개로 구성돼 있다. 반영 상황을 살펴보면 연안하구 생태복원의 경우 박완주‧성일종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대선 공약에 반영한 상태다. 미세먼지 대책 역시 한정애 의원이 지난 3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5개 원내 정당 모두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4대강 하천생태계 복원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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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법 2조 개정 촉구건설기계운전·화물운송·학습지교사·택배기사·퀵서비스·재택집배원·대리운전기사·방과후강사….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사업주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규모만 2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동안 정부와 국회가 방관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했다”며 “올해 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괴롭혀 온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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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민주당 환노위원들,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철회 촉구연일 미세먼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국민 건강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1144명의 국민이 조기사망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산업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며 인허가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충남은 국내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가량이 29기가 밀집해 있으며, 당진은 그 중 10기가 모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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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에서 파업 한 번하면 징계·고소 남발 ‘심각’지난해 9월 공공기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발해 연쇄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공기관은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고소·고발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74일간 파업한 철도노조 간부들을 파면·해임(89명)했다. 이렇게 255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노조에 4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는 파업 이후 44건의 고소를 당했다.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포함한 갖가지 이유가 붙었다. 부산지하철노조도 지난해 파업 이후 간부 40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8건의 고소를 당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징계·고소 남발이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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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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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알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지급' 법안처리"최저임금 감액규정 악용차단…마트직원, 편의점 알바 구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유소 직원이나 식당·카페 종업원 등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은 업무 숙달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 단순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명목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최저임금 이하의 봉급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환노위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규정에서 단순 노무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