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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 입법할 것'을 권고 및 의견 표명한 것을 환영하며 6월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5. 29. 17:41

고용부·국회에 권고·의견표명“노동자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해 스스로 지위 개선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권고는 이번이 3번째로,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 지대에 내몰려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 할 권리’부터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로 읽힌다.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권고내용과 같은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9. 15:0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월) 서울시가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 지원 자치구'로 강서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5. 22. 16:05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분야별 정책조정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제1정조위원장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 제2정조위원장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 제3정조위원장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개호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제4정조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 제5정조위원장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위원인 유은혜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조위원장단은 정책 전문성과 균형감을 고려해 상임위 간사 의원과 재선 국회의원으로 구성했다"면서 "탁월한 정책 역량과 정책 기획을 바탕으로 활발한 당정협의와 당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18. 16:44

문재인 대통령이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12일 오전 10시 30분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나타나자 인파가 몰려들었다. 카트를 내려놓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사회를 맡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애환을 직접 들어보고 새로운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문 대통령의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인천공항 보안경비 업체 직원, 환경미화원, 경비 업무, 시설 점검원, 민간 소방대원 등이 비정규직의 애환을 설명했다. 이들 근로자들이 입모아 말한 것은 고용 불안정성과 10년을 일해도 최저 임금에 가까운 열악한 처우, 그에 비해 지워지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이었다. 2004년부터 보안경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12. 17:29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1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충전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용권한을 제한하거나 일반 이용자에게 개방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또한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원받은 자만이 한정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재정 투입 대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11. 18:02

대선이 마무리되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마트 종사자와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를 비롯한 감정노동자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감정노동보호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감정노동자의 61%가 지난 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괴롭힘’을 경험했으며, 96%는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는 회사의 요구대로 감정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며, 86%는 고객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실제 표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6. 16:12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3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사태 해결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진주 유세를 마친 뒤 거제로 이동해 9시10분께 거붕백병원에서 유가족 10여명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서형수·강병원 의원과 김병욱 의원 등이 함께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도 참석했다. 문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 일은 삼성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며 "삼성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사후 문책이나 보상 등을 하게끔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거기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면 우리가 국회 환노위를 통해 제대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자의날'인 지난 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6.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