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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조 후보자로부터 받았다고 25일 공개했다. 한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조 후보자는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임에도 과거 정부는 경제, 일자리, 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해 왔고 정부 정책 운영 또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꾸어 부처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 삭감’을 불러올 것으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6. 11:31

25일(일)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쉬운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으로 불리는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과도한 손배,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6. 25. 11:29

미세먼지 심각 지역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근거를 명문화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미세먼지 농도와 영향일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건강 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국고지원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애초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5:14

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5:04

한정애의원은 22일(목)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6. 22. 15:26

고용노동소위서 출퇴근사고 산재인정 확대 법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측에서 연기 요청이 와서 오후에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고대로 임명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이 격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한편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0. 15:12

【서울=뉴시스】 이재우 장서우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 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8~30일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는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간사 간에는 28일로 일단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기로 간사간 합의가 이뤄졌다. 오신환 바른정당 간사는 "간사 간에는 27일로 하는 것으로 했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8일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29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태경 바른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9. 10:09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5일 유권자시민행동이 선정한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권리 증진과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직능·소상공인·골목상권 등 260여 단체가 공동출범한 ‘유권자시민행동’은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공약 실천, 중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등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열악한 사업장 환경개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산업재해 재발방지 등 노동자 권익보호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동물보호, 화학물질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6.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