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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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고령자 등 교통약자 승차권 일정 비율 보장해야"...한정애 의원, 교통약자이동편의법 개정안 23일 대표발의고속철도 승차권 중 일정 비율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몫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 병)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고속철도 이동편의를 높이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고속철도의 경우 명절을 제외하고는 좌석 전량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어 온라인 예매사이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승차권을 구하지 못해 고속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약자이동편의법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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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재직중인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해야"[데일리시사닷컴]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임금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체불금액 중 25.8%만 지급되고 있어 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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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기후변화포럼 정기총회 및 녹색기후상 시상한정애의원은 23일(목) 국회기후변화포럼 정기총회 및 녹색기후상 시상식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시상은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국가 추진 공로를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녹색기후상 시상으로, 그간 여러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입니다. 한정애의원도 시민 부문 우수상 시상자로 나서 (재)안산환경재단과 조윤석 십년후연구소 소장께 상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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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양대 노총 "산별교섭 제도화 지렛대로 재벌개혁"야당과 노동계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재벌개혁 입법을 목표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양대 노총 재벌개혁연석회의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주민·박용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탐욕을 견제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재벌개혁 입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벌체제를 개혁하려면 재벌의 문어발 식 사업확장을 막고, 재벌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산별노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범죄수익을 환수해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범죄수익환수법 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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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 참석22일(수) 한정애의원은 연차보장 입법 제안 참여시민들과 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자리는 시민입법플랫폼인 '국회톡톡'을 통해 시민이 연차보장에 관한 입법을 제안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직접 발의까지 이어진 사례로 지난 1월 18일 근로기준법 발의 후속 간담회 성격의 수다회입니다. '수다회'라는 컨셉답게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답니다~ 그럼 현장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앞에 수다회를 안내해주는 배너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ㅎㅎ처음 오시는 분들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최측의 센스~ 내부엔 이렇게 알록달록한 풍선으로 가득합니다~풍선에는 '연차보장!!' 이라는 텍스트가 한 글자씩 쓰여있어요. 수다회는 평일에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인들을 배려해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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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도 유급휴가(연차) 보장 추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2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입법제안 참여시민들과 함께 하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단 3일만 쓸 수 있다. 이에 대부분 2·30대인 신입사원이나 이직자는 연차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 1년차에는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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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與野 대치 '평행선'…"위원장 사퇴" vs "국회중단 안돼"(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야당의 청문회 개최안 '날치기' 논란에 따른 2월 임시국회의 교착상태를 풀고자 여야 간사 회동을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간사, 바른정당 하태경 간사,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40여분간 비공개 회동을 하고 국회 보이콧 사태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여당인 한국당 임 간사는 날치기 논란을 거론하며 "재발방지 대책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은 "환노위를 빌미로 국회를 중단하면 되겠나. 합의점을 찾아 국회를 정상화하자"라고 촉구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논란 끝에 원내 수석부대표와 간사단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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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LA타임즈와 채용절차법 인터뷰를 했어요한정애의원은 10일(금) LA타임즈와 '한국의 채용절차법'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어로 맷 스타일즈와 윤다슬 기자가 방문했는데요. 이날 한국의 채용절차법과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어떤 기사로 나오게 될까요? ^^ 궁금합니다~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께도 공유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