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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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질의(22.10.05)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1일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시 발표 미루며 법 위반하는 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두 「의료법」에서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들인데,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하지 않아 법은 시행되었으나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장기이식의료기관 관리감독 의지도, 능력도 없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준부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장기이식의료기관 관리감독이 본인들 소관 업무인지도 모르고, 관련 기준도 현장 실상을 반영 못하고 있음 ▲장기 미수령 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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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4년새 응급실 실려온 자살시도자 31.8% 늘었다지난해 응급실 실려온 3만6천여명 중 1548명 사망 응급실 1곳당 평균 내원 자살시도자 179.9→219.9명 “자살시도자 재시도 막을 사후관리사업 활성화해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최근 4년간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가 30% 이상 증가하면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응급의료기관 내원 자해·자살시도자 현황’에 따르면 자해와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수는 2017년 2만7697명에서 2021년 3만6509명으로 3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가 13.9% 줄어든 것에 비해 자해와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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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인력 대폭 감축 및 필수의료 축소하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 제출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기관이 공공의료 서비스 감축 및 인력 대폭 감축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필수의료 확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보장성 사업 단계적 완료를 계획 중인 초음파·등재비급여 급여화, MRI 급여화 등의 인력도 줄여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으로 인한 공공의료기관 인력 감축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같은 기능을 적은 인력으로 수행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공성도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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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두 번 연속 낙마한 경우는 사상 처음이었으므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물 검증과 정책 검증을 위해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였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따뜻한 심장'의 역할을 해야하는데, 경제 및 재정관료로 오랜 세월 근무한 후보자가 그러한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 후보자는 과연 '따뜻한 심장'을 가진 좋은 공직자였는가? - 국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공직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큼 - 공직자로 근무하는동안, 기부금액이 총 17만원으로 확인됨 - 액수가 모든 것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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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복지부, 지자체로부터 못받은 국고보조금 올해만 4345억 원최근 5년 8개월 동안 미회수금액만 6263억 원 넘어 한정애 "국민 혈세 관리 철저해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이 올해만 약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복지사각 지대 방치 등 행정 미흡이 드러난 복지부가 국고보조금 운용에서도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0일 기준 복지부가 각 지자체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미회수금액은 4345억 원이다. 2020년까지 소액에 그쳤던 미수금액은 2021년 1849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000억원이 넘으면서 최근 5년 8개월 동안 미회수금액만 6263억 원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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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살한 두 자립청년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왜 통장의 잔고를 찾지 못했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현황 보고’ 에 따르면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이 1,739억원에 달했다. ‘디딤씨앗 통장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이 입금한 금액의 2배(월 최대10만원)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것으로 18세 이상이면 학자금지원, 주거비용 마련 등을 위해 찾아갈 수 있으며 24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찾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은 1,814억원으로 대상인원은 45,217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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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약 6천억원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운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10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미회수금액은 자그마치, 6,2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는 보조사업이 완료·취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시도로부터 적기에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고 말하며 "보건복지구는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 관리에 있어 더 이상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반납절차 이행 등 관련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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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슈&이슈)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중 7곳서 성범죄 발생…전문가 “징계처분 강화해야”민원인에게 업무 외 연락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 하기도…건강보험공단 최다 만취 후 강제추행도 경징계…시민단체 “직장내 성범죄, 사소한 사건 치부하면 안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7곳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공기관 내 성범죄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직원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기관에서 직장 내 성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직장 내 성범죄로 가장 많은 징계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 기간 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3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국민연금공단·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차례, 건강보험심사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