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한정애 국회의원]「미래세대와 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국회토론회오늘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네트워크'에서 주관하고 정춘숙 의원, 강훈식 의원,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신현영 의원, 강은미 의원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미래세대와 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 국회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지고, 세대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될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1년 미만 노동자의 미적용 문제, 해지에 가까운 중간 인출 등의 문제들을 보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
[MBC] 여야, 복지위에서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응급의료체계 개선' 강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10·29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등에 담당자가 있어 유가족과 부상자가 어떤 경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한다"며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스톱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일차적으로 지자체가 유가족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부상자와 트라우마 심리 치료를 맡을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맞춤형 심리지원뿐 아니라 후유증과 유가족들의 건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사 당시 재난응급의료 체계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는..
-
[노컷뉴스][단독]참사 땐 재난응급이 핵심인데…CPR 예산 등 줄줄이 삭감'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사업', 올해 39억 5천→38억으로 삭감 CPR 교육지원 8.3% 깎으면서 응급의료정책 홍보비는 그대로 DMAT 교육 예산, 재난응급의료무선통신망 지원 줄줄이 낮춰 한정애 의원 "응급의료에 대한 정부 마인드, 너무 안일해" 비판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수의 시민이 자발적 CPR에 나선 사례가 알려지면서, 언제 어디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4분 남짓한 '골든 타임' 내 CPR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경우 생존 확률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최소한 CPR은 배워두자'는 수요가 늘면서, 참사 직후 대한적십자사 등..
-
[보도자료] 작년 하루평균 아동 25명에게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아동의 숫자도, 어린이집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7~2021년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아동의 수는 9,234명에 달했다. 하루에 25명이 사고를 당한 셈이다. 2020년에 5,833명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것에 비교하면 58.3%나 증가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이 잦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사고 아동 수가 현저히 적었다. 하지만 2017~2018년에는 8천여 명 안팎의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었던 것에 비교하면 2021년은 사고 아동 수가 현저히 증가한 편이다.
-
[연합뉴스] 노인일자리 개편 공방…"일자리 축소 우려" vs "양보다 질"(서울=연합뉴스) 최인영 정윤주 기자 =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 방안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소득 고령층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교차했다. 야당 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수가 올해 60만8천개에서 내년 54만7천개로 6만1천개 감소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정부는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 단순 노무 형태의 공공형 일자리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의 양보다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
-
[뉴스클레임] “보건산업진흥원, 승진자 교육서 고위직들 새벽까지 술 마시고 다툼”[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사건들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을 제기한 후 해당 기관들의 징계 위원회 개최 여부 등 후속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진 직원의 비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관장에게 최근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들의 주요 비위행위 사건에 ..
-
[뉴스1] 지난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일평균 아동 25명 다치거나 사망지난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하루 평균 25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아동의 수는 9234명이었다. 하루에 25명이 사고를 당한 셈이다. 아울러 2020년에 5833명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것에 비교하면 58.3%나 증가한 수치다. 물론,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이 잦았던 배경이 있다. 다만, 2017년 8467명, 2018년 7739명, 2019년 8426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어린이집 사고 아동 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19 이후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
-
[의학신문] ‘공공병원 경영난’ 불가피…한정애 의원 “영리화·폐쇄 안돼”[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공공병원이 감염병 대응에서 불가피하게 경영난이 발생하는 살황에서 영리화나 폐쇄 수순으로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가 (공공병원 역할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 공공병원은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코로나19의 독성을 몰라 국민들이 무서워할 때에 최일선에 역할을 해왔다”며 “병상 비중은 전체의 6.9% 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이 환자 80% 이상을 감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병원도 지난해 말부터 오미크론으로 인한 환자 증가로 중수본 명령을 통해 동원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감염병 지정병원에 해제됐음에도 코로나 환자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