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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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문신사 관련 보고오늘, 보건복지부로부터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이 미용을 목적으로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는 문신·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인식에 맞지않는 행정으로 인해,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업무에 임하고 계십니다. 저는 문신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관점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문신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더이상 국가와 지자체는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신·반영구화장을 음지에 방치한 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께서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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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품절약 해결 상시 기구 마련되나…국회 법제화 모색 '박차'한정애 의원 보건복지부에 협의체 '상설화' 추진안 마련 지시 "7월 중 윤곽 나올 것" 품절의약품 재고 확보를 인한 약국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정부의 보다 책임감 있는 품절의약품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체계 실무협의체’를 법제화해 민관이 상시적인 협력을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기 전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원천적으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이 같은 움직임은 품절의약품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앞장서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계속되는 품절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체계 실무협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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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커다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바람직한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던 바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다뤄지지 못한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아직도 근로계약에 의존하는 제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제도 안으로 끌어오겠다고 하지만, 이 방식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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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0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오늘, 제40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함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들어갔습니다. ◎ 7개월째 공석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노인정책관을 새로 뽑았는데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7개월째 공석입니다. 전임자가 징계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보건복지부 내부의 사정입니다. 조속히 노인정책관을 새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약사법 위반 혐의 기업이 방미사절단으로? -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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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2자녀 가구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로 올리는 제도 개선 환영한정애 의원 “합계출산율 0.8명 시대에 2자녀 가구 혜택 제한은 시대착오적, 개정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국회의원이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을 규정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한정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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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자녀 가구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에 연령 제한 없애는 시행규칙 개정 환영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월 9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을 규정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하여 한정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이루어진 변화이다. 한정애 의원은 당시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자녀 지원기준을 자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발표된 바 있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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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1차 포럼오늘 오후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1차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연합회는 지난 1월 국내 제약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첨단재생의료를 선도하는 6개 단체(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가 모여 출범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의 혁신방안을 공유하는 첫 번째 포럼으로, 제약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융복합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최신 산업 동향과 현안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님이 개회사를 진행하셨고요. 이어서 축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구에서 어르신들을 뵐 일이 참 많은데요. 혼자 지내시는 지역의 어르신 한 분께서 '요즘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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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품절대책 논의할 '민관협의체' 감감무소식 '국회가 나서나'한정애 의원실서 민관협의체 관련자 의견청취 간담회 예정 품절의약품의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품절 대책 논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되어 온 ‘감기약 민관협의체’를 확대해 ‘품절약 민관협의체’로 운영하는 방안이 현실성 있게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감기약 민관협의체’가 지난 1월 27일 6차 회의 이후 열리지 않은 지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품절약 민관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보건당국의 소식은 감감한 상황이다. 그러자 보다못한 국회가 재차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측이 조만간 민관협의체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 의원실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