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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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직장 내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 도덕적 해이 심각해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장내 성비위. 성범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직원 징계현황(’21년~ ‘22.7)’을 종합하면, 자료제출 10개 기관중 7개 기관에서 ‘직장내 성범죄’ 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3건이나 발생한 기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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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제399회 임시회 1차 전체회의 (결산 의결)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어제(31일) 소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심사결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에 각각 86건, 8건, 12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관 기관별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 이의 적용시 국가재정법 및 예산총칙 등 관련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1건의 시정을 요구 2) 의료기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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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오늘(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별진료소가 601개소로 보건소 261개소, 의료기관 340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고 2차관(이기일)으로부터 명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에게는 코로나19 지원 축소를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무상의료, 상병수당 지원, 유급휴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높은 단계인 봉쇄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봉쇄대신)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대폭적인 현금 지원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유럽과 미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봉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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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3차 전체회의22일(화)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회의 안건은 크게 4가지였는데요. ◯ 코로나19 대응 대학입시 준비상황과 대책보고 ◯ 치료제·백신 개발동향 및 백신 도입 추진 현황 ◯ 코로나 이후 예술활동 지원정책 ◯ 본부별 활동보고(방역, 경제, 사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참석해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각 본부별 활동보고까지 마친 뒤 자유 토론을 진행하며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안전하고 차질 없는 대학입시 진행은 국가적 책무인 만큼 세부 방역조치에 만전이 기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부는 물론 우리 위원회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조속한 개발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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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2차 전체회의15일(화)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속도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환자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환자의 경우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고령층 환자 증가에 대비해 장비의 보강과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고립, 외출자제 등으로 불안감과 우울증상이 증가하며 코로나 블루가 확산되고 있어 심리적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중환자 병상 및 심리방역 대책’을 주제로 보건복지부의 보고를 받고, 방안 마련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방역본부, 경제본부, 사회본부 각 본부의 TF 구성 현황 및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점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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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인터뷰] "부결 후 재투표…지도부 의중 반영된 방식" 한정애 위원장 (2020.08.30)▽ 해당 영상 바로 보기 [앵커] 상황이 계속 이렇게 치닫자 국회에서도 중재에 나섰었습니다. 바로 그제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 단체를 만났던 한정애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안녕하세요.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앵커] 결국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중재에 나섰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공의 "집단휴진 계속"… 어떻게 평가하나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일단은 안타깝고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1차 투표에서 파업을 지속하자고 하는 집단휴진 거부 자체가 부결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것을 재투표에 올렸는데 사실 재투표라고 하는 것이 그 안건이 보건복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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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한정애TV오늘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모인 가운데 복지위 전체회의를 개의한 뜻 깊은 날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우리사회의 보건복지와 식품의약품안전 분야의 현안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위원회]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0715) 영상 바로보기 [보건복지위원회]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0715) | 한정애TV ▶한정애 공식홈페이지 : 한정애닷컴(https://www.hanjeoungae.com)▶한정애 페이스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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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17일(수)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 정책,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육·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는 물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요. 이번 회의는 첫 전체회의로서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주실 간사를 선출하고 주요현안 및 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회의시작 전 복지위를 함께 이끌어가주실 의원님들과 반갑게 인사부터 나눴구요~ 의석이 정돈된 뒤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을 알려봅니다. 저는 인사말에서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처음으로 개회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만 원 구성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으로 미래통합당 위원님들께서는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