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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날에 이어서 둘째날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괴롭힘 견디다 못해 사망 의혹까지, 갑질로 얼룩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에게 비하 발언을 퍼붓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던 보건복지부 소속 A서기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A서기관의 갑질과 폭언으로 병가를 낸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B주무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A서기관은 파견으로 나간 상주보건소에서도 사발주 돌리기, 회식 강요, 근무지 상습 이탈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복지부의 조치가 A서기관을 인천공항 중수본 근무를 보낸 것에 그친 것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사내 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똑..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4:58

2023년 10월 11일, 2023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날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필수의료 강화한다더니... 아직 정의 규정조차 안해 -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의 범위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분명한 정의가 필요한 만큼, 명확하게 그 범위를 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생존자 장기기증 법적 허용 연령 상향해야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최후의 순위’ 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년 친족이 의학적 부적합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기증을 거부하면서 미성년자가 가족에게 장기기증을 한 여러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기증 가능 연령..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4:45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 관련 질병으로 진료받은 10대 이하 여성이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주 관련 질병으로 진료받은 10대 이하 여성도 52%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연령별 성별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가 2020년에는 1,449명이었던 것에서 2022년에는 7,389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무려 409.9%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음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도 4,595명에서 6,986명으로 늘어나 5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0대 이하 남성의 경우는 흡연..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11. 10:00

정부가 생존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잠재적 장기기증자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미성년자로부터 생존 장기기증을 받은 사람 5명 중 4명은 뇌사자 장기이식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미성년자의 장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생존 장기기증 중 미성년자가 장기를 기증한 사례는 총 506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전체 생존 장기기증 22,873건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식 장기로 분류해 살펴보면, 간 기증 건수가 468건(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장 기증은 38..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11. 09:5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하루 평균 환자안전사고가 약 60.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3,864건에서 2022년 14,820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60%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10,934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환자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8년 이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74,022건에 이른다. 이 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673건이었는데, 2018년 95건에서 2022년 141건으로 5년 사이 4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환자안전사고 중 위해 정도가 사망·중증·중등증에 해..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10. 17:1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616건의 급식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734건의 급식비리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점검을 실시하였다. 5년간 발생한 비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량 식재료 사용이 329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실급식이 121건(19.6%), 개인 위생관리 및 시설 설비 미흡 등의 기타 문제가 166건(27%)으로 확인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매년 급식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복지부는 아이들이 건강..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10. 17:19

성별에 따른 청소년 정신건강 격차가 천지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인 ‘상위 5개 청소년 정신질환의 연령별·성별 진료 실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018년~2022년) 우울에피소드와 기타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의 과반 이상은 여자청소년이었고 성장할수록 환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운동과다장애(ADHD)와 틱장애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의 과반 이상은 남자청소년이었고 성장할수록 환자 수가 감소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청소년 정신건강의 양상이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난 만큼, 연령과 성별에 맞추어 상담, 예방, 치료, 관리 등 전주기를 아우르..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10. 17:1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57만3,105명에서 81만3,700명으로 약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만9,280명에서 11만3,436명으로 약 288% 폭증했다.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가입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전체의 55.1%에 달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86만1,091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구간은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10.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