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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관련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관련 - 작년 국감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가 손실보상 기준을 새로 만들며 의료원은 한 푼의 손실보상금도 못받는 처지에 놓임. - 바뀌기 이전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의료원에 지급할 것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 ▲ 해외출장만 연간 100회 이상? 들어간 세금도 10억 넘어 -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205건의 해외출장이 있었고, 환자 유치와는 상관없어보이는 출장도 확인되는만큼,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관리할 것을 지적 ▲ 상위 의료기관에 과도한 외국인환자 유치, 우리 국민에..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3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기준 개선 필요 -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생계형 체납자와 의료약자를 가리지 않고 보험급여를 제한함. - 생계형 체납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는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6회 이상으로 정해진 기준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 ▲ 생계형 체납자 짓누르는 건강보험 분할납부제도 개선해야 - 분할납부 횟수 제한과 관련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 여력을 고려하여 횟수를 늘려줄 것과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5회 이상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 소명을 통한 재승인을 해줄 것을 제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위탁 운용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26

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의뢰 결정?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사례 심의를 위한 오남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 마약퇴치운동본부 퇴사율 64%, 공공기관 지정통해 전문인력 육성해야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지, 예방 상담과 같은 주요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40% 낮은 연봉, 후원금에 의존하는 인건비 편성 등 불안정 일자리로 직원들이 떠나고 있음. -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전환을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20

첫째날에 이어서 둘째날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괴롭힘 견디다 못해 사망 의혹까지, 갑질로 얼룩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에게 비하 발언을 퍼붓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던 보건복지부 소속 A서기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A서기관의 갑질과 폭언으로 병가를 낸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B주무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A서기관은 파견으로 나간 상주보건소에서도 사발주 돌리기, 회식 강요, 근무지 상습 이탈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복지부의 조치가 A서기관을 인천공항 중수본 근무를 보낸 것에 그친 것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사내 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똑..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4:58

2023년 10월 11일, 2023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날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필수의료 강화한다더니... 아직 정의 규정조차 안해 -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의 범위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분명한 정의가 필요한 만큼, 명확하게 그 범위를 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생존자 장기기증 법적 허용 연령 상향해야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최후의 순위’ 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년 친족이 의학적 부적합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기증을 거부하면서 미성년자가 가족에게 장기기증을 한 여러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기증 가능 연령..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4:45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 관련 질병으로 진료받은 10대 이하 여성이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주 관련 질병으로 진료받은 10대 이하 여성도 52%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연령별 성별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가 2020년에는 1,449명이었던 것에서 2022년에는 7,389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무려 409.9%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음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도 4,595명에서 6,986명으로 늘어나 5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0대 이하 남성의 경우는 흡연..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11. 10:00

정부가 생존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잠재적 장기기증자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미성년자로부터 생존 장기기증을 받은 사람 5명 중 4명은 뇌사자 장기이식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미성년자의 장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생존 장기기증 중 미성년자가 장기를 기증한 사례는 총 506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전체 생존 장기기증 22,873건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식 장기로 분류해 살펴보면, 간 기증 건수가 468건(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장 기증은 38..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11. 09:5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하루 평균 환자안전사고가 약 60.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3,864건에서 2022년 14,820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60%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10,934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환자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8년 이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74,022건에 이른다. 이 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673건이었는데, 2018년 95건에서 2022년 141건으로 5년 사이 4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환자안전사고 중 위해 정도가 사망·중증·중등증에 해..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10.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