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23.10.25)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마지막,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해야 - 현행법상 뇌사자와 사망자 모두 장기기증이 가능하지만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실제로는 유가족의 요청이 있어도 사망자의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적 - 이미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여러 해외국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는, 장기기증 동의를 받아 혈액순환과 호흡기능 정지 후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하는 방식 - 우리나라에도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의원실에서 관련 법령 정비를 준비 중에 있는 점을..
-
[한국경제] [단독] 제멋대로 '20조' 굴리는 건보…위탁운용에 수수료 50억투자 수익률 2.15%…은행 예금보다 낮아 운용사에 수수료로 53억원 지출 "위탁 운용은 법적 근거도 없어" 한정애 "건보 기금화해 통제받아야"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의 투자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2%대로 은행 예금 금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운용사에 위탁수수료로 5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적립금 위탁 운용 관련 뚜렷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없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재정당국이나 국회 통제도 안 받고 20조원이 훌쩍 넘는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은 2.15%였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 기준 작년 예금은..
-
[이데일리] "국민연금, 위탁운용 책임투자자산 부풀렸다…'ESG 워싱'"[2023 국감]"책임투자 산정기준 자의적…기준 강화해 재산정·공시해야" "국민연금 ESG 워싱은 자본시장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을 대규모로 부풀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워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SG 워싱’은 조직이 제품과 서비스 등의 ESG 성과를 거짓 혹은 과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평판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이 자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이 작년 말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한 국내외 위탁운용 주식과 채권자산의 98%는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그 근거가 매우 미약하..
-
[메디파나 뉴스] 한정애 의원, 마약류 오남용 막기 위해 조직 정비 등 필요성 제기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으로 공정성·책임성 강화 필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건비 등 문제 심각…공공기관으로 전환 노력해야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식약처 국감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화 등 조직 정비에 관련한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13일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사항을 질의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불법 취급 관련한 점검을 위해서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올해 4월에 출범을 했고, 현재 실적이 좋다"며 "또 감시단에서는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신규 구성..
-
[팜뉴스] [2023 국감] 한정애 "마퇴본부, 공공기관 지정해서 운영해야"국고 지원 비율 71% 넘어…현행 운영체계 '빈틈' 많아 [팜뉴스=김응민 기자] '마약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현행 운영체계에 빈틈이 많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직원들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해 이직율이 매우 높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준, 마퇴본부의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40% 적다"라며 "지난 2016년에는 마퇴본부 직원들의 퇴사율이 60%가 넘었다. 이러니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이 가능하겠는가"라고 ..
-
[YTN] "밥순이"·"애비 없는 애 임신했다" 막말...복지부 직원 갑질 논란보건복지부 공무원의 갑질과 폭언이 12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소속 A 서기관의 갑질과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에서 A 서기관은 식사 준비를 하는 주무관을 '밥순이'라고 칭했고, 혼인신고 전 임신한 직원에게는 '애비 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말했다. 업무가 끝난 주무관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했고, 연봉협상 대상 공무직에게는 '급여를 깎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서기관의 이런 비위는 지난 2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B 주무관 유족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B 주무관이 A 서기관의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
-
[데일리안] 국민 병원예약앱 ‘똑닥’…유료화 결정에 ‘뭇매’ [2023 국감]1000만 유저앱 ‘똑닥’ 지난달 유료 멤버십 신설 유료화로 인한 일부 환자 의료 접근성 저해 지적 민감성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당부 공공 플랫폼 필요성 제기도…“관련 법 개정 함께가야” 병원 접수·예약 서비스 앱 ‘똑닥’이 지난달 유료화 결정에 의해 국감장에 소환됐다. 2017년 출시 이후 줄곧 무료로 예약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지난달 돌연 ‘전면 유료화’를 결정하면서 업계는 물론 정치권의 이목도 집중됐었다. 고승윤 비브로스(똑닥 서비스 회사) 대표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고승윤 대표에게는 한정애 의원, 신현영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다. 의원들의 지적은 크게 ▲유료화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해 ▲의료정보 등 민감성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
-
[의학신문] 한정애 “필수의료 범위 규정 미흡하다”복지부에 필수의료 규정 시기 주문…복지부 “우선 중증·응급·소아·분만 중심으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필수의료의 범위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정의에 대해 이같이 짚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가 열렸는데, 필수의료 관련 제정법 2개가 올라와 논의하려고했으나 논의가 시작조차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 보류됐다”며 “필수의료 이야기를 하지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의에 막혀서 다른 건 아예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지난해 8월 복지부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 복지부 내에 발족됐을 때에 필수의료 범위를 어디까지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