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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원 비율 71% 넘어…현행 운영체계 '빈틈' 많아 [팜뉴스=김응민 기자] '마약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현행 운영체계에 빈틈이 많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직원들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해 이직율이 매우 높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준, 마퇴본부의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40% 적다"라며 "지난 2016년에는 마퇴본부 직원들의 퇴사율이 60%가 넘었다. 이러니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이 가능하겠는가"라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8:26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갑질과 폭언이 12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소속 A 서기관의 갑질과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에서 A 서기관은 식사 준비를 하는 주무관을 '밥순이'라고 칭했고, 혼인신고 전 임신한 직원에게는 '애비 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말했다. 업무가 끝난 주무관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했고, 연봉협상 대상 공무직에게는 '급여를 깎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서기관의 이런 비위는 지난 2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B 주무관 유족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B 주무관이 A 서기관의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8:26

1000만 유저앱 ‘똑닥’ 지난달 유료 멤버십 신설 유료화로 인한 일부 환자 의료 접근성 저해 지적 민감성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당부 공공 플랫폼 필요성 제기도…“관련 법 개정 함께가야” 병원 접수·예약 서비스 앱 ‘똑닥’이 지난달 유료화 결정에 의해 국감장에 소환됐다. 2017년 출시 이후 줄곧 무료로 예약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지난달 돌연 ‘전면 유료화’를 결정하면서 업계는 물론 정치권의 이목도 집중됐었다. 고승윤 비브로스(똑닥 서비스 회사) 대표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고승윤 대표에게는 한정애 의원, 신현영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다. 의원들의 지적은 크게 ▲유료화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해 ▲의료정보 등 민감성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8:25

복지부에 필수의료 규정 시기 주문…복지부 “우선 중증·응급·소아·분만 중심으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필수의료의 범위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정의에 대해 이같이 짚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가 열렸는데, 필수의료 관련 제정법 2개가 올라와 논의하려고했으나 논의가 시작조차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 보류됐다”며 “필수의료 이야기를 하지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의에 막혀서 다른 건 아예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지난해 8월 복지부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 복지부 내에 발족됐을 때에 필수의료 범위를 어디까지 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8:23

지난주 금요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국내 최대 공적연기금,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자산 ESG 워싱 - 연금공단의 책임투자자산 中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자산은 2021년 7.7조원에서 284조 3천억으로 급증했고 이를 ESG 성과물로 제시했지만, 이는 뻥튀기 된 수치, 전문적인 용어로 ‘ESG 워싱’임. - 공단에서 제시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가입하지 않고, 책임투자에 대한 세부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운용사에 위탁한 자산들도 공단은 책임 투자자산으로 잡아서 공시함. - 자산운용기관들이 제대로 된 책임투자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 ▲ KT 임시주주총회 대표이사 선임 의결권 행사 관련 - 공단이 간사로 속해있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36

보건 관련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관련 - 작년 국감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가 손실보상 기준을 새로 만들며 의료원은 한 푼의 손실보상금도 못받는 처지에 놓임. - 바뀌기 이전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의료원에 지급할 것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 ▲ 해외출장만 연간 100회 이상? 들어간 세금도 10억 넘어 -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205건의 해외출장이 있었고, 환자 유치와는 상관없어보이는 출장도 확인되는만큼,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관리할 것을 지적 ▲ 상위 의료기관에 과도한 외국인환자 유치, 우리 국민에..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3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기준 개선 필요 -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생계형 체납자와 의료약자를 가리지 않고 보험급여를 제한함. - 생계형 체납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는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6회 이상으로 정해진 기준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 ▲ 생계형 체납자 짓누르는 건강보험 분할납부제도 개선해야 - 분할납부 횟수 제한과 관련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 여력을 고려하여 횟수를 늘려줄 것과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5회 이상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 소명을 통한 재승인을 해줄 것을 제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위탁 운용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26

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의뢰 결정?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사례 심의를 위한 오남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 마약퇴치운동본부 퇴사율 64%, 공공기관 지정통해 전문인력 육성해야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지, 예방 상담과 같은 주요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40% 낮은 연봉, 후원금에 의존하는 인건비 편성 등 불안정 일자리로 직원들이 떠나고 있음. -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전환을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