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23.10.25)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마지막,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8일차 주요 질의 사항>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해야
- 현행법상 뇌사자와 사망자 모두 장기기증이 가능하지만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실제로는 유가족의 요청이 있어도 사망자의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적
- 이미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여러 해외국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는, 장기기증 동의를 받아 혈액순환과 호흡기능 정지 후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하는 방식
- 우리나라에도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의원실에서 관련 법령 정비를 준비 중에 있는 점을 밝히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불법리베이트 행위에 실효성 없는 처벌만... 제대로된 행정조사 실시해야
-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한 제약회사에 대해 제대로된 조사도 없이 허술한 행정처분을 조치한 점에 대해 지적함.
- 또한, 리베이트 행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민원을 권익위로부터 2018년에 이첩받아놓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않은 식약처의 직무유기도 지적하며, 다시 제대로 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합당한 조치를 내릴 것을 주문

▲ 법적 근거도 없이 위탁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기금화 방안 적극 검토해야 필요
- 23조 원에 이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건강보험공단이 법적 근거도 없이 위탁 운용을 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
- 이미 적립식으로 거의 기금처럼 운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해 운용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

 

이렇게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더 나은 보건 정책과 복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여러 질의를 진행했는데요. 국정감사 기간동안 제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 국감]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헤,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해야 | 한정애TV

 

 

▽[2023 국감] 불법리베이트 행위에 실효성 없는 처벌만... 제대로된 행정조사 실시해야 | 한정애TV

 

 

▽[2023 국감] 법적 근거도 없이 위탁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기금화 방안 적극 검토해야 | 한정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