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복지) 대상 질의(23.10.23)

현장에서 국민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7일차 주요 질의 사항>


▲ 중증장애인 외면한 장애인인력개발원, 수익 때문에 이디야와 임대차계약
- 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유휴공간에 중증장애인 카페를 설치하는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사업을 진행 중
- 그러나 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이룸센터에 공실이 생기자 수익을 위해 이디야 커피에 임대를 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수익 앞에서 작아지지 않는 장애인개발원이 되어줄 것을 당부함.

▲ 고용안정 후퇴시키는 장애인인력개발원, 파견직 남용 및 부당조치 시정해야
- 이룸센터에 간접 고용한 파견직 근로자들에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모두 떠맡기고, 새벽시간은 감시단속적 근로로 무임금처리 하는 등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제하고 있음.
- 또한, 급여마저 차별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개발원에 채용된 모든 인력들에 대해 근로조건을 제대로 보장하고, 향후에도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운영이 없도록 당부했습니다.

▲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금회 압류방지 계좌 도입해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간 40만 명에게 2,40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신용불량상태로 인해 생계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압류방지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할 것을 요구

▲ 이재민에 제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금회가 직접 모금·배분 해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연재난의연금품을 모집할 수는 있지만 배분할 수는 없어, 의연금 집행이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
-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모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주문함.

▲ 유보통합추진단 제외된 보육진흥원, 전문성 제고 위해 참여해야
- 유보통합은  교육과정 통합, 교사 양성방식 등 많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만,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은 보육분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지적
- 보육정책 관련 전문기관인 보육진흥원이 유보통합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

이제 마지막 종합감사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국감] 중증장애인 외면한 장애인인력개발원, 수익 때문에 이디야와 임대차계약 | 한정애TV

 

▽[2023 국감] 고용안정 후퇴시키는 장애인인력개발원, 파견직 남용 및 부당조치 시정해야 | 한정애TV

 

▽[2023 국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금회 압류방지 계좌 도입해야! | 한정애TV

 

 

▽[2023 국감] 이재민에 제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금회가 직접 모금·배분 해야 | 한정애TV

 

▽[2023 국감] 유보통합추진단 제외된 보육진흥원, 전문성 제고 위해 참여해야 | 한정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