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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식약처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불법과 비위생의 끝판, 개식용 문제. 식약처, 심각성 알면서도 애써 외면, 국민 건강은 나몰라라 -개고기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유통·조리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됨. -그러나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약처는 온갖 불법으로 점철되고 비위생적인 개고기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음. -정확한 현장 파악을 통한 실태 파악과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 ▲사후약방문 격인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단속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의료기관의 처방이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이므로 이를 지적 다가오는 11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7. 23:01

6일(목)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연금소득, 이중부과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체납세대 공적서비스 연결토록 적극 나서야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고 있음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이라는 기본원칙은 공감하나 세부 내역을 보면 은퇴한 노령연금 수급자, 최저빈곤계층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조속한 보완책 마련 필요 ◎ 건강보험 기금화 해야 -건강보험은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국회 보고와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지출구조가 합리적인지, 사업비에 근거한 건강보험료 징수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뇌사장기기증자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해야 -우리 법령은 가족의 장기기증 동의를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7. 23:0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썹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적발업체 수 현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해썹 인증업체의 수가 2018년 252개소에서 지난해 486개소로 92.9%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인증업체가 265개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해썹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7. 16:52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HACCP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적발업체 수 현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HACCP 인증업체의 수가 2018년 252개소에서 2021년 486개소로 9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7. 16:34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안에 다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약 25%가 재입원을 하고 있지만,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6. 00:00

자해·자살시도로 응급실에 실려 오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응급의료기관 내원 자해·자살시도자 현황’에 따르면, 자해와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수는 2017년 2만7,697명에서 2021년 3만6,509명으로 31.8% 증가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30. 14:44

지난 3년간 식품 기업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 사례 중 '이물혼합'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의 식품위생을 위반 건수는 103건에 달했다.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물혼입’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시기준 위반' 24건, ‘품목제조보고 위반'은 7건 순이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SPC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씨삼립의 적발 건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SPC그룹 계열사 중에서 생산실적 상위 20개에 속하는 ㈜파리크라상의 적발 건수 7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9. 22:18

심평원 '재배치 통해 43명 감축' 혁신 계획 정부에 보고 코로나 손실보상 폐지하고 비급여 급여 기능 축소키로 심평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종료에 따른 것" 국립암센터, 정원 감축 대신 증원소요 인력 감축키로 '증원 수요' 34명 감축하고 내년도 경상경비 3% 축소 한정애 "尹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약속, 결국 말 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 관련 기관들에서 수십명 단위의 인력 감축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공공의료기관에 큰 부담이 될 뿐더러 '필수의료 확대' 공약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확인을 종합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정원 3947명 중 43명을 줄이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9.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