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3주간의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 중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은 끝까지 정책위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조속하게 개선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가져온 국난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입법에 주력하겠습니다. 민생 과제 마무리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입법, 더 역동적인 대한민국,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민 곁에 살아 숨 쉬는 입법의 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내대책회의]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201027) | 한정애TV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27. 11:35

2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수사관행 내부 자정 - 부실수사와 조사 도중 도주 피의자 허위신고 등을 경찰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관행을 보인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인 현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수사관행에 대한 내부 자정과 혁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성범죄 불법촬영물 일괄 삭제 - 디지털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촬영물 삭제 원칙은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삭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영상물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 등을 만들어 수사가 끝난 후 일괄 삭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제안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재난지원금 - 한국여성의전화 한윤정 활동가를 참고인..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26. 20:34

오늘(23일)은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관련 - 현행법상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된 지역은 없고, 대신 지방자치조례에 근거해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치안행정을 자치행정 지휘 아래 두는 것인데, 내년 자치경찰제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 112 허위신고 통한 위법 수사 관련 - 올해 4월, 충북청 소속 A경감이 도주한 피의자를 쫓기 위해 112 허위신고를 통해 취득한 긴급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충북청은 해당 경찰관의 일탈로 결론 내리고 견책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26. 14:32

22일(목)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BRT 전기굴절버스 추가 도입 재검토 - 매일 수백km 공차 운행 - 충전소 단 1곳에 불과 - 장애인 휠체어 이용불가 - 문이 3개인 굴절버스와 스크린도어가 맞지 않아 정류장 개선공사에 290억 이상 투입하는 등 도입 전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고,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0 국감] 세종시장님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 한정애TV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26. 14:31

어제 20일(화)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점은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지사 위법한 한시조직 운영 - 한시조직을 많게는 10년 가까이 규정을 위반하며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폐쇄하거나 공식조직을 만들어 정상운영 하도록 제시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 개선 - 국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가 무투표 당선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여론수렴 후 특별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레고랜드 문제점 보완 추진 - 레고랜드는 강원도 인구유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깊은 고민 끝에 마련한 해결책일 것이기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잘 살펴서 보완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송전선로..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26. 14:31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00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00개가 위조 의심 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26개 가운데 1623개가 위조 의심으로 분류됐다.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된 베트남 면허 1191개 중 418개, 또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준 2435개 중 1205개가 의심 면허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경찰청에 본국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한 베트남인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0. 22. 18:58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퇴직 공무원 재취업을 심사한 결과 83%가 허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심사한 3,882건 가운데 83%인 3,224건에 대해 취업 가능 승인을 내렸습니다. 가장 많이 취업심사를 신청한 곳은 경찰청으로 1,520건 가운데 81.1%인 1,233건이 승인됐고, 국방부는 536건 중 88.8%인 476건, 검찰청 169건 중 94.1%인 159건, 관세청 146건 중 90.4% 132건 순이었습니다. 취업심사 승인율이 90%가 넘는 부처는 감사원 93.2%, 검찰청 94.1%, 관세청 90...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0. 22. 17:34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신변 보호 대상인 탈북민 가운데 3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호 대상 탈북민 2만6천594명(올해 8월 기준) 중 33명이 현재 소재 불명 상태다. 2000년 이전에 탈북한 뒤 소재 불명인 탈북민은 총 5명이다. 2000∼2009년 탈북민 중에서는 23명, 2010년 이후 탈북민 중에서도 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1997년 탈북민 신변보호 제도가 도입된 후 2001년까지 누적 탈북민은 총 1천519명이었다. 이후 매년 증가해 2만6천명에 달하는 보호 대상 탈북민을 현재 경찰 858명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 1명당 평균 30명 이상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0. 22.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