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단 4분만에 보실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한정애TV] 4분 순삭 2020 국정감사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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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의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 중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은 끝까지 정책위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조속하게 개선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가져온 국난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입법에 주력하겠습니다. 민생 과제 마무리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입법, 더 역동적인 대한민국,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민 곁에 살아 숨 쉬는 입법의 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내대책회의]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201027)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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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청 질의사항>

 

수사관행 내부 자정

- 부실수사와 조사 도중 도주 피의자 허위신고 등을 경찰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관행을 보인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인 현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수사관행에 대한 내부 자정과 혁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 불법촬영물 일괄 삭제

- 디지털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촬영물 삭제 원칙은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삭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영상물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 등을 만들어 수사가 끝난 후 일괄 삭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제안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사항>

 

가정폭력 피해자 재난지원금

- 한국여성의전화 한윤정 활동가를 참고인으로 모시고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의신청 여부와 소재지 주민센터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을 할 때 노인학대 피해자에 비해 과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침의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좋은 제도와 정책도 집행과정에서 당사자를 고려하는 세심함이 빠지면 빛이 바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는 행정을 펼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 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잘 이행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2020 국감] 종합국정감사(경찰청) | 한정애TV


[2020 국감종합국정감사(행정안전부)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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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은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지방청 공통 질의사항>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관련

- 현행법상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된 지역은 없고, 대신 지방자치조례에 근거해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치안행정을 자치행정 지휘 아래 두는 것인데, 내년 자치경찰제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충북경찰청 질의사항>

 112 허위신고 통한 위법 수사 관련

- 올해 4, 충북청 소속 A경감이 도주한 피의자를 쫓기 위해 112 허위신고를 통해 취득한 긴급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충북청은 해당 경찰관의 일탈로 결론 내리고 견책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법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사실을 지적하고, 조직적인 방조는 없었는지 철저한 감찰을 당부했습니다.


[2020 국감] 경찰이 도망친 피의자 검거 위해 112신고해 위치 추적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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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질의사항>

  BRT 전기굴절버스 추가 도입 재검토

 - 매일 수백km 공차 운행

- 충전소 단 1곳에 불과

- 장애인 휠체어 이용불가

- 문이 3개인 굴절버스와 스크린도어가 맞지 않아 정류장 개선공사에 290억 이상 투입하는 등


도입 전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고,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0 국감] 세종시장님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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