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바로보기



[앵커]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 망언이나 마찬가지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사실 아닙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궤변 뿐만 아니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역사 왜곡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3년 가까이 미뤄지거나, 아예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전 센터장 이모 씨가 워크숍에서 친일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씨는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말을 했고, 일왕에 대해 극존칭하며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징계는 계속해서 미뤄졌고, 당사자는 전체 맥락을 보면 다른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월 국정감사) : 품위를 제대로 지켰는지, 이게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문제로 삼고 당연히 징계해야겠죠.]

 

결국 이씨는 지난 2, 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의 한 교사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이 전기를 공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있다"라는 등의 친일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만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발언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고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있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부딪힌다는 논란이 있어왔고, 실제 공무원을 징계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번에 문체부가 한모 국장을 빠르게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최근 정국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JTBC] 국가공무원 계속되는 '친일 망언·역사 왜곡'징계는 '말뿐'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총 5회 연속 수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해 530일부터 지난 529일까지 약 1년 동안 본회의 재석율(개의시, 속개시, 산회시, 출석) 상임위원회 출석율 통과된 대표발의법안 성적 통과된(대안반영 포함)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12개 항목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했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심도 깊은 정책제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산업재해 재발방지 및 위험의 외주화, 고용보험기금 운용 실태, 수질측정값 조작, 미세먼지 문제, 환경오염, 기후변화 대응, 동물보호 등에 대한 날선 지적과 대안제시로 주목 받았다.

 

20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만 무려 118개에 달할 만큼 입법 활동에도 충실히 임했다. 노동 분야 김용균 씨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험한 작업 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경력단절 예방과 임신기 여성 노동자의 안정을 위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법 등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썼다.

환경 분야에선 불법 폐기물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환경유해인자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배상을 법률에 명시한 환경보건법, 미세먼지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공해자동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을 담은 환경보전법 등 환경보전을 위한 법 개정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헌정대상을 받게 돼 기쁘지만 엄중한 책임감도 느낀다앞으로도 국민과 강서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삶을 변화시키는 의정활동으로 보답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시사경제신문] 한정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국회의원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가난하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편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한 희망.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 한정애 삶의 좌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의 말이다. 한 의원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8년동안 꿋꿋하게 환노위 '외길'을 걸어오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애정 없이는 알 수 없는 '꼼꼼한' 질의로 국회를 빛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이들을 살핀 그의 질의는 '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됐다. 한 의원이 지난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이유기도 하다.

 

한 의원은 "국감 전부터 관심을 갖고 살펴보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례나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국감을 실시하는 것만큼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만큼 지적한 부분이 실제 개선되는지 끝까지 살펴보고 입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의원은 국감을 전후로 꾸준히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훈련기관 리베이트 문제 개선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은 좋은 사례다.

 

-머니투데이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국감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성희롱 피해PD 해고, 전환형 인턴 미채용, 염전노예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꼼꼼한' 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감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례나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관심을 갖던 내용이다 보니 관련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졌고, 이런 언론보도를 보고 전화나 메일을 통해 직접 내용을 제보해주시는 경우도 있었다.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이것만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국감에서 많은 문제들을 지적했고 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안화수소 중독 사망사건 등의 사례를 통해 지적한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소홀 문제는 철저히 점검해 빠른 시일 내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더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국감 막바지, 한국거래소 성폭력 피해직원 자살 유가족이 참석해 눈시울을 적셨다.

한국거래소 성폭력 사건은 고통 받은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 사건이다. 특히 회사는 반성하기는커녕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나 노동청에서 특별감사 중이며,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차가 심하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경영계는 일시적 업무량 변동, 계절산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건강권 침해 및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한 제도의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측이 서로 입장이 상이한 상황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주 최대 52시간 근로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등 조화가 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 제도다.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내용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면, 국회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해당 법이 통과할 때까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모든 산업군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야하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여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현 시점에서는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같은 경우는 도급인이 안전에 대해 전부 책임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고, 화학물질 제출도 논쟁이 예상된다.

경영계가 불만을 갖는 것도 어떤 측면에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하는 사업장에 어떤 구직자가 가려고 하겠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경영계 역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가 추가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직장내 괴롭힘' 법안이 법사위에 막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괴롭힘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지위 혹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주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업장에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객관적인 증명을 바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만큼 현장에서는 남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괴롭힘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법안은 꾸준히 발의됐으나 그간 환노위 통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점차 '직장내 괴롭힘'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이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어 최소한의 법안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언론을 통해 '태움문화', '양진호갑질' 등 각종 직장 갑질이 보도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환노위 위원들도 공감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법사위에서 재논의하여 꼭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양대노총이 반대편에 서는 경우가 많다.

어떤 정책이든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므로, 자유로운 입장 표명에 대해 옳고 그름의 잣대로 쉽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도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노조도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갈등해소에 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논의 중인데, 이 과정이 이상적인 표본이 되어 노사관계나 갈등해소에도 적용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지는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대화의 장을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을 다니시다가 노조를 거쳐 정치에 입문했는데 계기가 궁금하다.

노조 활동이 계기라면 계기일 수 있겠다. 스스로 해보겠노라 나서진 않았지만 활동하는 것을 눈여겨보셨던 노조 선배들의 권유가 있었다. 고민이 많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노동정책의 구체화를 통해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정치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치와의 연을 시작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듣고 싶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마음껏 공부하고, 충분히 치료받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다. 가난하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편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한 희망. 그것이 내 목표다.

 

주요이력

1965년 충북 단양 행운대여고, 부산대 환경공학과, 노팅엄대 산업공학 박사 19·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서울 강서구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최고위원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20대 국회 전후반기 환노위 간사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300티타임]한정애 "가난하고 못 배워도, 인간다운 삶 사는 사회가 좌표"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감한 법안일수록 여야 지도부간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된 법들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노동계 출신인 한 의원의 역할도 커졌다. 특히 여야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다루면서도 사안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에 맡기기 보다는 상임위로 가져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민주당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정하려 했지만 일부 강성파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한 의원은 내용을 담당 상임위에 맡겨달라며 의원들을 설득해냈다. 한 의원의 노력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마지막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최대 이슈였다.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거쳤다. 국회는 법안 논의 당시 정부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전부개정안을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논의하며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때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 타결로 처리될 뻔한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호소하려고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만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자 김 씨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며 울먹이다 끝내 오열했다. 그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직접 찾아가 지도부에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등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한 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재입성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52시간 근무제 등의 굵직한 노동 관련 사안들을 처리해냈다. 한 의원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8월 개각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기사 원문 보기

[한국경제] [정치] 2018년 국회 마지막 날까지 고군분투한 한정애 의원


관련 기사 보기

[시사저널] [김용균법] 28년간 잠자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깨우다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애 국회의원이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7관왕을 달성했다.

 

국회가 국정전반에 대해 조사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국정감사이다.

 

한정애 의원이 올해 받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지난 11월 2일 환경시민단체 연합체인 한국환경정의의 ‘2018 국정감사 환경부문 BEST 의원’ 수상을 시작으로 ▲한국유권자총연맹의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대상’ ▲머니투데이 ‘2018 머니투데이 더 300 국감스코어보드 대상’ ▲지방자치TV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대한기자협회 ‘의정대상’ ▲그리고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등이다.

 

한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의 TMS(수질원격감시장치) 측정값 조작 및 폐수 불법 배출 ▲2조3천억 들인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과대공사 및 관리감독 부실 ▲환경부의 케미포비아 조장에 따른 국민 불안 가중과 기업 죽이기 ▲경주 ‘석산개발’ 의 문제점과 경주시와의 유착 의혹 ▲지자체 경계 지역에 축산농가 조성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 문제 ▲매립지내 가연성폐기물 불법 반입 문제 등 환경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을 미치는 문제를 찾아내 지적하고 개선토록 했다.

 

또한 노동분야에서는 ▲고양 저유소 화재, 노동부 안전보건 관리 및 점검 부실 ▲노동자를 위한 훈련기금이 사업주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실태 ▲어린이집 최근 3년간 훈련비 약 53억원 부정수급 ▲취업성공패키지·NCS컨설팅 사업의 부실한 민간위탁 ▲산재브로커와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유착 및 개인정보 유출 ▲염전노예 사건, 시안화중독 산재사망 등으로 살펴본 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 등 노동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바로 잡도록 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다관 수상은 비단 올해만이 아니다. 2017년도 5관왕, 2016년도 4관왕 등 매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한정애 의원이 20대 국회 들어 유권자 및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당내 등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포함해 현재까지 받은 상은 무려 31관왕에 달해 대내외적으로 명실공히 ‘일 잘하는 국회의원’ 이자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고쳐할 부분은 없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살피겠다.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고 기업의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정책을 펴는 등 국민 모두 더불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감을 밝혔다.

 

박창복기자 seouldesk@hanmail.net

 

▽ 기사 원문 보기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7관왕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