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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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개입문제, 대북전단 살포,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대응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는 재외국민 보호대책, 해외진출기업 영사조력 현황, 재외동포 숙원사업 추진 현황 등도 꼼꼼히 살폈습니다.‘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번 수상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정상화를 위해 더욱 힘쓰라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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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 외교부, 통일부 등10월 24일,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내용▲ [증인신문]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박정오(큰샘 대표) -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 박상학과 박정오 두 증인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명백히 실정법(「항공안전법」 /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두 증인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살포하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이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대북전단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에게 더이상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지 말고 제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통일 및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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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남북교류협회10월 8일,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교류협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2일차 주요 질의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아들 사기 혐의 사과 및 사퇴 요구 -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아들 사기 사건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드러난 피해액만 16억원에 달하는데 사무처장 아들은 ‘태영호’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기에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아들 투자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 겸직 금지 위반 -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이 겸직 제한 의무를 위반해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대표이사로 겸직하고 있는데도 재단은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조 이사장은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사직 처리를 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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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정기회) 제1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현안질의]오늘(11일)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등 기관과 23개 재외공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에 이후 현안질의를 진행했고 어제(10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 질의하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24.12.1 제출)에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 되어야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재확인 - 日 근대 산업시설 23곳 중 7곳은 조선인·미국, 영국 등 연합군·중국인 포로가 강제 노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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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시상식3일(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주최한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시상식에 수상자로 함께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주시는 이 값진 상의 위상에 걸맞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공부하고 충분히 치료받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한 번의 실패가 낙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도전의 기회와 새출발이 충분히 부여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이 제게 주신 ‘국리와 민복을 위해 일하라’는 책무를 더 소중히 여기며,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입법부의 한 일원으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수상의 기쁨과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을 잊어가며 함께 고생했던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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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2023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한정애 의원은 2022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한정애 의원은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치르며 국민의 삶을 위로하고 민생을 향하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히며, “오늘 받은 귀중한 상은 이러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라는 국민의 격려로 생각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까지 포용하는 폭넓은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도 개선에 노력을 쏟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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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심사평가원 중심 "통합 의약품공급관리 시스템 나온다"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정보 등 일원화…매주 업데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심의 통합 의약품 공급량 관리 시스템이 출범한다. 코로나19 이후 일선 의료현장과 약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꼽혔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따로 관리하던 의약품 공급 관련 정보 종합에 나섰다. 이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약품 공급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난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다수 의원이 종합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 열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정부 부처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선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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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상향 검토한정애, 18일 국감서 급여제한기준 지적 연소득 336만원 기준 상향…생계형 체납자 8만명 급여제한 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급여 제한 제외 기준 소득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 8만여명의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돼 의료접근권이 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실에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을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복지부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장애인의 경우도 개인 소득·재산기준을 결손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