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격려하고,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머니투데이 the300에서 마련한 것으로, 한정애의원은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the300은 국감 기간 동안 상임위별로 질의 내용과 정책능력을 평가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9명의 국회의원에게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을 수여한 것이라 더욱 뜻 깊은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희상 의장님과 각 당의 원내대표께서도 함께하시고 축하해주셨습니다 :)



시상식 당일 많은 상임위에서 소위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기념사진부터 찍었습니다~



최우수 법률상과 국감 스코어보드대상에 선정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녁...!

뒤늦게 시상식에서 받은 별 트로피를 꺼내본 한정애의원★

기념사진을 촬영해보기로 합니다 ㅎㅎ



요렇게?



요렇게 머리에도 올려봅니다 ㅎㅎ 2018 국감의 ★별★ 다운가요?




마침내 조명빨(?)이 잘 받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ㅎㅎ

그러나 기념사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으니 .... ....



빠밤-★

고생한 의원실 식구를 모두 불러 모아 스페셜한 기념사진을 촬영해보기로 합니다.

(타 의원실 비서님께서 수고해주셨다는 후문.. ㅎㅎ)



민망함과 부끄러움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ㅎㅎ



★★★★★ 2018 국감의 '별'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별이 다섯개!!) ★★★★★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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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01 0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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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격려하고, 한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국회 최고 권위의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이 성황리 개최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의원들이 ''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에서 '' 중심의 효용적인 법안 발의에 집중하고, 정쟁만 일삼는 국감을 정책 중심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엔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20여명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선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한 법안을 발의해 국민 안전에 크게 기여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머니투데이 더300의 모토가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인데 우리 국회의원들도 입법활동을 통해 민생과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삶을 개선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금태섭(민사소송법 개정안김정우(재난 및 안전관리법), 자유한국당 김상훈(의료법 개정안김승희(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범죄예방기반조성법), 바른미래당 박선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 의원은 이날 본상을 수상했다. 모두 국민의 안전이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법안들로 심사위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수상 법안은 20대 국회 전반기(20167~20186)에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통과를 앞둔 발의 법안 중 응모된 총 400여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김재일 단국대 교수(행정학),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이번 시상식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재일 단국대 교수는 "이번 최우수 법률상은 사회적 약자와 국민편익을 고려해 철저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선정했다"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자유와 복리증진에 노력하겠다'는 이 선서를 항상 마음에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말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로 열린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자유한국당 김승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박정, 김정우, 조정식, 자유한국당 송희경 바른미래당 하태경,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박재범 머니투데이 정치부장.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로 열린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자유한국당 김승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박정, 김정우, 조정식, 자유한국당 송희경 바른미래당 하태경,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박재범 머니투데이 정치부장.

 

법률상 시상에 이어 진행된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시상식에선 올해 국감에서 발군의 기량을 뽐낸 의원 9명이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국감은 국회의원의 정책능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다. 9명의 의원들은 국회 최고 정책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가나다 순)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김종석 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김해영 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박용진 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박정 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희경 한국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국방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이날 시상식은 의원들이 주인공인 축제의 장이었다. 의원들은 행사 내내 여야 할 것 없이 좋은 법안과 정책에 대한 담소를 나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런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이유없이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해 좋은 법안과 정책을 서로 내놓으려고 하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입법부인 국회의 본연 임무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이라며 "의장에 취임한 뒤 협치국회, 실력국회, 미래국회 3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 모든 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종 목표로 한다"그 중에서 실력국회가 신뢰 회복의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0은 전문성과 공신력을 토대로 입법의 질적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발굴하고 평가해 입법의 건설적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는 300은 출범 이후 내 삶을 바꾸는 정치라는 기조 아래에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고 긍정적인 역량의 법안을 선정해 최우수법률상을 시상해왔다""앞으로도 국내에 유일한 정책전문미디어로 국회를 감시하고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감은 국회의원의 정책 능력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국회 현 주소를 가감없이 보이는 대국민보고다오늘은 말 그대로 국감 본령에 충실해 국감에 힘을 주고자 했던 의원들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을 대신해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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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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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평가 대상, 우수기업·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시상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이 시상식은 ()한국유권자총연맹,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 국민정책평가신문, 국민정책평가단이 주최하고, ()국가문화발전위원회, 밝은한자·경기한자,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한울문학언론인문인협회가 주관했으며 대한민국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조배숙(민주평화당), 홍일표(자유한국당), 주광덕(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50여 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행사 진행은 개그맨 김종석이 맡았으며 시낭송가 정숙자, 소프라노 백현애, 가수 강명혜의 축가와 밝은한자 태권도시범단의 절도있는 시범공연도 펼쳐졌다.

 

시상식 대회장을 맡은 장화순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 총재는 대회사에서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과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승인 제13호 비정치단체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감시, 견제, 비판 및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며 이번 시상식을 통해 대한민국 유권자에게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남긴 국회의원과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온 지방자치단체 의원, 그리고 기술혁신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쌓아온 우수기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 대회장을 맡은 장화순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 총재는 대회사에서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과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승인 제13호 비정치단체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감시, 견제, 비판 및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며 이번 시상식을 통해 대한민국 유권자에게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남긴 국회의원과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온 지방자치단체 의원, 그리고 기술혁신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쌓아온 우수기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 총재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 평가대상은 국회의원들의 활동성향을 분석해 지난 국정감사의 시정조치 결과 지적 여부, 피감기관의 잘못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여부, 피감기관의 예산남용 지적 여부, 실현가능한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의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우수기업대상 및 대한민국을 빛낸 명품 브랜드 대상은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삶의 질적 향상과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경영합리화와 기술혁신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기업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2018 지방자치단체 최우수 행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축사에서 현재 충청남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과제는 사회양극화, 고령화, 저출산문제다. 3대 위기의 심화로 지역과 국가의 소멸까지 우려할 수준에 이르러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면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758만에 이르는 어르신들의 빈곤, 건강, 고립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30년 안에 전국 228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최소 89, 3463개 읍면동 중 1503개 이상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오늘 시상식은 이러한 충남의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상을 주신 것 같다. 수상의 의미를 잘 되새겨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유권자총연맹 서정태 총재는 인사말에서 “()한국유권자총연맹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고 있고, 국민정책평가단 운영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국민소환제 유권자활동으로 올바른 선거문화를 실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오늘 시상식은 더욱 분발해 경제가 올바르게 돌아가고 국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절실한 마음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첫눈이 내리는 국정감사 시상식날이였다. 눈비가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도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 주면 참 좋겠다는 총재 서정태님의 환영사로 행사가 제2부 행사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날 수상식에는 한해동안 사회 각처에서 공헌을 한 사람을 선정하여 공헌대상도 아울러 시상하게 되었다.

 

-2018 11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평가 대상, 우수기업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최우수 행정 대상 부문=양승조 충남도지사

 

20대 국정감사 최우수 상임위 의정활동 대상 부문= 안민석(더불어민주당), 홍일표(자유한국당), 황주홍(민주평화당) 국회의원

 

20대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 부문=추미애(더불어민주당), 박지원(민주평화당),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조경태(자유한국당),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주광덕(자유한국당), 하태경(바른미래당),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신상진(자유한국당), 이철희(더불어민주당), 김영주(더불어민주당),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우원식(더불어민주당),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대 국정감사 우수 의정활동 대상 부문=서영교(더불어민주당),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정운천(바른미래당), 이상돈(바른미래당),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활동 대상 부문=유병국 충청남도 도의회 의장, 박용근 전라북도의원, 김지나 경기도의원, 문경희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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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신문] 11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평가, 우수기업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시상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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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TV '2018 국정감사 여야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성료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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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국회 정책기능의 정수다. 행정부의 부실을 감사하고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그야말로 정책의 장이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매년 '스코어보드'로 의원들을 직접 평가하는 이유다. 300은 특히 올해부터 국감에서 가장 빛난 별을 별도로 선정 시상한다.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은 그야말로 이번 국감의 최고 스타였다. 비리유치원 이슈로 국감을 내내 이끌었다. 주인공이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을 만한 국감 준비와 이슈 주도였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기획재정위)은 탁월한 국감 준비도와 엄정한 질의로 "혼돈의 정치에서 국감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야말로 명량 해협에 선 충무공을 떠올리게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은 제1야당의 간사로서 기세가 약했던 한국당의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서는 한편 품격있는 질의를 전개했다는 평을 받았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교육위)은 교육위의 두 번째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다. 성실하고 내실있는 정책질의로 모범적 국감을 수행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산자중기위)은 탁월한 자료준비와 차분한 문제제기, 때로는 송곳같은 질의로 국감 기간 내내 탄탄한 여당의 요새같은 역할을 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성가족위)은 두 상임위에서 모두 발군의 활약을 펼쳤다. 과방위에서는 탁월한 시연 능력을 통해 알아듣기 쉬운 정치를 국민에 보였다. 여가위에서도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직접 취득하는 등 움직이는 국감을 전개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법제사법위)은 정쟁의 파도 속에서도 정도를 걸었다. 특유의 깊이 있는 자료준비와 날카로운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국방위)은 해병대 마린온 헬기 문제와 병역특례 문제 등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국방위 소위를 성사시키는 능력을 뽐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은 현장의 전문성은 물론 정책의 깊이까지 보이며 환노위 이슈를 앞장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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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책의 장에서 가장 빛났던 9인의 별은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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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29. 국감장에선 크림하우스 사태가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크림하우스 사태를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인증표시 제도 관리실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크림하우스 사태 초기와 달리 이 같은 내용은 크게 보도되지 않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장에서 다뤄진 내용은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만한 부분이 많았다.

 

이에 <시사위크>는 크림하우스 사태 관련 국감 질의 및 답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만 하며, 모든 내용은 실제 발언을 기초로 한다.

 

한정애 의원 (이하 한) : 환경부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 운영 곳곳에 허점이 있고,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경쟁업체 죽이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증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돼야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가 환경표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인증 및 인증 취소 업무를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분야에 165개 인증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연평균 약 15,000개의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포합성수지제 매트의 인증기준은 EL327입니다. 2012년 방송보도를 통해 아이들이 뛰어노는 매트제품의 유해성이 보도되면서 관련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후 몇 년의 논의를 거쳐 20175월부터 EL327 인증기준이 시행됐습니다.

 

EL327 인증을 받은 곳은 크림하우스를 비롯해 4개 업체입니다. 이 중 크림하우스는 지난해 1115일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인증취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크림하우스는 인증취소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피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EL327의 환경 관련 기준을 보면, 제품 구성 원료에 UN GHSH코드를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UN GHSH코드로 분류되는 물질은 무려 2,067개에 달합니다. 기업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2,000개가 넘는 물질을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환경산업기술원도 인증을 해줄 때 해당 물질 사용 여부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제출한 서류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할 정도의 물질인데 왜 서류로만 점검하는지 물었더니 사용금지 원료 물질 개수가 2,067개여서, 분석 시간 및 시험 비용 과다 등으로 인해 시험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 스스로도 UN GHS H코드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고, 개별 물질에 대한 자체적 검증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서류로만 검토하고 내주는 인증이 과연 친환경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다보니 이를 악용한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경쟁업체로부터 크림하우스 제품에서 금지 물질(DMAc)이 나왔다는 민원을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할 수 없어 다른 기술원에다가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비의도적인혼입기준에 해당하는 0.01%를 초과하는 양의 DMAc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크림하우스에 대한인증을 취소한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답변에 따르면, 아직 국내에는 제품에 함유된 DMAc를 검사하는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없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도 측정방법은 마련했지만, 공인된 방법은 아닙니다.

 

또 의원실에서 환경산업기술원 측에 비의도적인혼입 기준을 0.01%로 잡은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북유럽 친환경 인증인 노르딕 스완 에코라벨의 기준을 준용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노르딕 스완 에코라벨의 DMAc 기준을 찾아보니, 0.1%입니다. 0.01%가 아니라. 노르딕 스완 에코라벨의 기준을 준용했다고 하면서, 그보다 10배나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 측정방법도 없고 적절한 기준도 갖추지 못한 채 어설프게 인증제도를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자들의 왜곡된 인터뷰도 문제가 됐습니다. “유아용 매트에서 DMAc100ppm 넘게 검출된 것은 미량이 아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원료로 혼입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주요 매트를 수거해 똑같이 검사했지만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은 크림하우스 제품이 유일하다라고 언론에 밝혔는데, 실제로는 크림하우스와 경쟁업체 제품 두 개만 검사를 했었습니다.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는 유통시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인증표시를 제거하고 유통하면 됩니다. 친환경제품이 아닌 것이지 유통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제품이 너무 유해해서 절대로 유통되면 안 되고, 그전에 생산한 것도 유통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 :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이 취소됐더라도 제품 유통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표지는 떼야 합니다.

 

: 멀리 국회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 본인 소개 해주시죠.

 

크림하우스 대표 (이하 크림하우스) : , 저는 충북 충주에 소재한 영유아매트 생산업체 크림하우스 대표입니다.

 

: 지난해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친환경표지 인증 취소하고 난 뒤에 참고인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 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증 취소하고 난 뒤에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크림하우스 : 인증이 취소된 지 오늘로 350일 정도 됩니다. 저희 크림하우스의 연매출 규모가 200~240억 정도 됐는데, 이미 지난달 말까지 매출이 150억 정도는 사라졌고요. 올 연말까지 아마 한 200억원 정도 매출이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와 거래하던 해외 현지 판매업체는 이미 두 군데가 도산했고, 수출 7건은 인증취소 건으로 인해 거래가 종료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같이 근무하던 식구들의 문제인데요.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항의전화를 받으면서 우울증이 심각해졌습니다. 거품을 물거나 눈이 뒤로 넘어간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요. 임원 한 명도 우울증으로 지난해 퇴사해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구조조정 없이 버티고는 있지만, 협력사는 더 심각합니다. 봉제를 하는 협력사는 인원이 45명이었는데, 35명이 퇴사했습니다.

 

: 그러면 현재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크림하우스 : 제 개인적인 자금 차입, 관계회사들의 연대보증을 통한 차입,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차입, 그리고 예적금보험 해지 등으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입한 규모만 519,000만원입니다.

 

: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친환경인증을 받은 거라서, 친환경제품이 아니라고 하면 인증만 제거하고 유통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증취소를 하면서 환경부나 기술원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에서 다시 침소봉대하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신 걸로 압니다. 당시 정부의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크림하우스 : 20171115일 인증취소 됐을 때부터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 측에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고객들을 대응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과 다른 발표로 고객들이 오해를 하게 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와 제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남아있습니다. 저는 저희 진심으로 죽겠습니다. 진심으로 죽어야 끝나나 싶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관계자 분들께 사실에 근거한 고객 대응을 계속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고객분께서 622일에 저는 믿고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저는 환경부에 수없이 전화했습니다. 환경부 남자담당자 분은 당시 저에게 기준의 모호성이 아닌 기준의 정확성과 명확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4년제 대학 나왔는데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이해력과 전달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제와서 답을 회피하는 자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었기에 부모가 돼서 처음 마주하는 크림하우스보다 더 믿었는데 국민을 보호는 못할망정 허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을까요.’

 

이게 그 당시 환경부의 대응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한도 끝도 없이 극단의 바닥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 인증 취소 이후에 비슷한 업계에서는 차라리 친환경인증을 안 받는 게 좋다는 말이 돈다고 하는데요?

 

크림하우스 : 친환경인증 비용이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200만원 비용 들여서 매출액이 200억원 감소하는 이런 인증을 받을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 친환경인증제도에서 사용금지하는 UN GHSH코드에 해당하는 물질이 한 2,067개 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질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직접 검사하거나 어디에 테스트를 의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크림하우스 : 제가 자동차 내장재 만드는 연매출 700~800억원 정도 규모의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직 제 판단입니다만, 200억은 고사하고 연매출 1,000억 되는 회사도 불가능할 겁니다. 대기업 계열사라 해도 2,000여개의 UN GHS H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님 나와주세요.

 

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 측에 보낸 인증취소 통보서입니다. , 보시죠. 적발일시가 20101011일로 돼있습니다. 실제로는 20171011이 맞습니다. 위반내용도 사용금지 원료 사용이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위반법령도 시행령 제2811호가 아니라 제2812호가 맞아요. 그리고 해당 물질도 DAMc가 아니라 DMAc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공문을 받는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보낼 수 있는 공문입니까?

 

또 저 통보서에는 인증취소 이후에는 인증표시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문은 저렇게 보내놓고 왜 인터뷰에서는 절대 유통되면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경쟁업체가 온갖 맘카페에 올려서 해당 기업을 몰살시킨 것 아닙니까.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이하 남) : 인증취소 통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환경산업기술원이 그동안에도 문제가 정말 많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알게 됐습니다.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계획을 환경부와 함께 만들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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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 [크림하우스 사태, 그 후] 국감서 드러난 인증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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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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