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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한정애 국회의원] 2025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통일부 및 산하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월 15일(화) 통일부 및 산하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2일차 주요 질의내용▲ 민주평통 운영위원 임명과정과 조직운영의 문제점 지적 - 윤석열 정부 당시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후원회장을 자처하던 이승준을 상임위원으로 제청했고 심지어 해당인물의 경력을 부실 검증함 - 2023년 민주평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한 정책건의서에 ’통일부 인도적 지원 예산에 북한 정보유입 항목 포함‘을 제안하는 등 평화통일 정책의 기본정신을 훼손함 -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민주평통 상임위원의 임명 검증을 철저히 하고 정치적 중립 요건 등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고, 민주평통의 활동이 헌법이 지향..
  • [정책위의장] 제1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1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인신매매·감금 등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해외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전방위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에 대해 총력대응 할 것을 지시했고, 대통령실은 즉각(13일)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TF’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찰 또한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합동수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
  • [한정애 국회의원] 2025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외교부 및 산하기관, 재외동포청
    10월 13일(월) 이재명 정부 출범이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외교부 및 산하기관, 재외동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1일차 주요 질의내용▲ ODA 예산은 퍼주고, 우리 국민 납치는 못 막은 윤석열 정부 - 윤석열 정부에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고, 특히 캄보디아 ODA 예산은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27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임 - 윤석열이 임명한 ‘박정욱 대사’ 재임 시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대폭 증가했는데도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두고 캄보디아 ODA에만 몰두했음을 지적▲ 반통일적 인사를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 추천한 이서영 전 총영사 -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서영 전 호놀룰루 총영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반대하..
  •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10월 13일(월) 오전, 2025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리며 더불어민주당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국정 운영을 바로잡는 ‘내란청산 국감’이자 “민생 회복·경제 성장·개혁 완수의 국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생과 맞닿은 문제들을 세심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찾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연간 537억 투입되는 코이카 해외 봉사단, 지난 5년간 단원 188명 파견 전 포기하거나 중도귀국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간 537억원이 투입되는 해외 봉사단원의 파견 전 포기 및 중도귀국 건수가 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일반봉사단(1~2년), NGO 봉사단(1년), 청년중기 봉사단(5개월), UNV 대학생봉사단(6~12개월) 등 총 4종류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있고 모집선발부터 국내교육, 출국지원, 현지교육, 귀국지원비 등을 지원해 2025년 기준 총 5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한편, 해외 경험을 쌓기 위한 코이카 해외봉사단 지원률도 매년 높아져 2022년(0.69:1), 2023년(1.22:1), 2024년(2.31:1..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지난 5년간 우리국민 14,599명 해외로 이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599명의 우리 국민이 전 세계 각지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해외이주를 하려는 자는 재외동포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문제는 재외동포청이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 중인데, ▲업체의 과대광고 ▲미등록업체 ▲반환 계약금 분쟁 등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연평균 3,000여명의 우리..
  • [한정애 국회의원]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개입문제, 대북전단 살포,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대응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는 재외국민 보호대책, 해외진출기업 영사조력 현황, 재외동포 숙원사업 추진 현황 등도 꼼꼼히 살폈습니다.‘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번 수상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정상화를 위해 더욱 힘쓰라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정애 국회의원]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 외교부, 통일부 등
    10월 24일,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내용▲ [증인신문]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박정오(큰샘 대표) -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 박상학과 박정오 두 증인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명백히 실정법(「항공안전법」 /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두 증인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살포하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이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대북전단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에게 더이상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지 말고 제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통일 및 남북·대화·..
[한정애 국회의원] 2025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통일부 및 산하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월 15일(화) 통일부 및 산하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2일차 주요 질의내용▲ 민주평통 운영위원 임명과정과 조직운영의 문제점 지적 - 윤석열 정부 당시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후원회장을 자처하던 이승준을 상임위원으로 제청했고 심지어 해당인물의 경력을 부실 검증함 - 2023년 민주평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한 정책건의서에 ’통일부 인도적 지원 예산에 북한 정보유입 항목 포함‘을 제안하는 등 평화통일 정책의 기본정신을 훼손함 -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민주평통 상임위원의 임명 검증을 철저히 하고 정치적 중립 요건 등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고, 민주평통의 활동이 헌법이 지향..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14. 23:54

[정책위의장] 제1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1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인신매매·감금 등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해외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전방위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에 대해 총력대응 할 것을 지시했고, 대통령실은 즉각(13일)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TF’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찰 또한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합동수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14. 18:15

[한정애 국회의원] 2025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외교부 및 산하기관, 재외동포청

10월 13일(월) 이재명 정부 출범이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외교부 및 산하기관, 재외동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1일차 주요 질의내용▲ ODA 예산은 퍼주고, 우리 국민 납치는 못 막은 윤석열 정부 - 윤석열 정부에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고, 특히 캄보디아 ODA 예산은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27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임 - 윤석열이 임명한 ‘박정욱 대사’ 재임 시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대폭 증가했는데도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두고 캄보디아 ODA에만 몰두했음을 지적▲ 반통일적 인사를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 추천한 이서영 전 총영사 -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서영 전 호놀룰루 총영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반대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14. 00:27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10월 13일(월) 오전, 2025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리며 더불어민주당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국정 운영을 바로잡는 ‘내란청산 국감’이자 “민생 회복·경제 성장·개혁 완수의 국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생과 맞닿은 문제들을 세심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찾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13. 16:30

[보도자료] 연간 537억 투입되는 코이카 해외 봉사단, 지난 5년간 단원 188명 파견 전 포기하거나 중도귀국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간 537억원이 투입되는 해외 봉사단원의 파견 전 포기 및 중도귀국 건수가 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일반봉사단(1~2년), NGO 봉사단(1년), 청년중기 봉사단(5개월), UNV 대학생봉사단(6~12개월) 등 총 4종류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있고 모집선발부터 국내교육, 출국지원, 현지교육, 귀국지원비 등을 지원해 2025년 기준 총 5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한편, 해외 경험을 쌓기 위한 코이카 해외봉사단 지원률도 매년 높아져 2022년(0.69:1), 2023년(1.22:1), 2024년(2.31:1..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23. 08:50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지난 5년간 우리국민 14,599명 해외로 이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599명의 우리 국민이 전 세계 각지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해외이주를 하려는 자는 재외동포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문제는 재외동포청이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 중인데, ▲업체의 과대광고 ▲미등록업체 ▲반환 계약금 분쟁 등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연평균 3,000여명의 우리..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19. 09:14

[한정애 국회의원]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개입문제, 대북전단 살포,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대응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는 재외국민 보호대책, 해외진출기업 영사조력 현황, 재외동포 숙원사업 추진 현황 등도 꼼꼼히 살폈습니다.‘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번 수상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정상화를 위해 더욱 힘쓰라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2. 13. 16:29

[한정애 국회의원]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 외교부, 통일부 등

10월 24일,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내용▲ [증인신문]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박정오(큰샘 대표) -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 박상학과 박정오 두 증인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명백히 실정법(「항공안전법」 /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두 증인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살포하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이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대북전단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에게 더이상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지 말고 제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통일 및 남북·대화·..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0. 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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