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18일(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19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191219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 휩쓸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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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의원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과 관계 부처들을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의 근로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설치 및 유지업체들과의 불공정거래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국정감사에 이어서 11월 7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4사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정애의원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이 해외에서는 사망사고를 떨어뜨리는 장비를 도입하면서도, 국내 근로자 안전 관리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에게도 "승강기 이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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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는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엘리베이터 작업 사고사망 근절 및 안전경영체제 강화"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신규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세계 3위권의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5년간 37명이 엘리베이터 관련 작업 중 사망하는 등 현장 안전은 열악한 실정이다.

엘리베이터 작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주로 점검.수리, 설치작업 중에 발생하며 사고유형의 대부분은 추락, 끼임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공사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지다 보니 적정 수준의 공사비용이 책정되지 않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인력배치와 장비 지급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웠다.

올해 들어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11월 환노위 현안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와 달리 엘리베이터 작업 시 안전성이 떨어지는 불량 비계를 사용하는 등 노동자 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4대 제조사들은 엘리베이터 작업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여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 시스템 비계, 표준 안전작업지침서(가이드)를 공동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발하는 시스템 비계는 국내.외 엘리베이터 작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제작해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업현황 공유 및 기술지원 연계, 자율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등을 통해 산재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엘리베이터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공단은 산업현장에 안전 없이는 기업도 없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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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을 수상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좋은 법률 또는 좋은 정책 하나가 국민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 주최 '2019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간단한 명제임에도 쉽지 않은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오늘 같은 자리가 필요한 이유”라며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보다 좋은 정책과 법률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달 연일 새로운 아이템과 정책 질의로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지난달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균법’ 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승강기업계에서 발생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지난 3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A씨(21) 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 경기 남양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의원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박 모 전 대표는 이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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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300]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 주최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

20대 국회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담백한 정책 질의로 진행됐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대체로 “밥 값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스트 의원…‘국감 장인’의 탄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일 새로운 아이템을 앞세워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균법’ 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승강기업계에서 발생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지난 3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A씨(21) 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인 12일 경기 남양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의원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박모 전 대표는 이날 사퇴했다.

◇고개 숙인 '여수산단 공장장들'=오염물질 조작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공장장들이 대거 국감장에 소환됐다. LG화학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의 여수산단 사업장 책임자들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기업의 행태를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오모 LG화학 여수공장장에 “법이 우습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다”며 “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보다 배출 부과금을 내거나 조작 비용이 훨씬 싸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장장들을 동시에 증인석에 세우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대국민 사과하세요. 머리 숙여 사과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장장들이 머뭇거리자 “머리 숙여 사과하시라. 안 하시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이들은 동시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격돌 포인트…‘주 52시간제’=‘주 52시간 근로제’(주 52시간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주 52시간제로 중국 알리바바 같은 세계적인 기업 나오겠나”라며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약 3년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부터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하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장 청장에 “시행 유예를 (건의) 하겠다는 것인가, 보완 대책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장 청장이 “보완 대책”이라면서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자 김 의원은 “뭘 건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원장의 이유 있는 ‘개그 본능’=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른바 ‘아재 개그’를 선보이며 무거운 국감장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LG생활건강 관계자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 방침에 대해 설명하자 김 위원장은 “참고로 저도 ‘샤프란’ 애용자”라며 좌중을 웃음 짓게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두고 공방 조짐을 보이자 여야 의원들을 자제시키며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

때로는 증인들을 향해 직접 질의 나서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티센크루프가 국내 협력업체와 이익 공유보다 독일 본사의 배당금 수익에 열을 올린다고 한정애 의원이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명색이 다국적 기업이 협력업체들은 ‘거지’처럼 살게 하면서 영업이익을 잔뜩 내서 독일 본사에 갖다 주면 되나”라고 꼬집었다.

◇300어록…“나도 민주노총이 싫어요”=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특유의 ‘분노’ 섞인 목소리로 피감기관장들을 당황케했다. 임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 “나도 민주노총이 싫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재로 경사노위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한 상황이다. 이에 문 위원장은 “노측을 하나 늘리든지, 사측을 한 명 빼든지 (해야 한다.)”며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하마터면 싸울 뻔 했다=‘조국 정국’의 청정 지역으로 여겨졌던 환노위 국감장에서도 한 때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고용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요즘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불쾌한 말이 ‘조국스럽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 관련 통계를 포장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의 참고인으로 한 대학원생이 등장하자 여야는 순간 ‘정쟁 모드’에 돌입했다. 그는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 박탈감을 호소했다. 이에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발언이) 당초 질의 목적이었던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관성 있다고 보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은 참고인에게 추가 질의를 요청했으나 김학용 위원장에게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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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조국' 없는 '정책' 국감…"밥 값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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