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20대 국회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담백한 정책 질의로 진행됐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대체로 “밥 값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스트 의원…‘국감 장인’의 탄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일 새로운 아이템을 앞세워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균법’ 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승강기업계에서 발생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지난 3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A씨(21) 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인 12일 경기 남양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의원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박모 전 대표는 이날 사퇴했다.

◇고개 숙인 '여수산단 공장장들'=오염물질 조작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공장장들이 대거 국감장에 소환됐다. LG화학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의 여수산단 사업장 책임자들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기업의 행태를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오모 LG화학 여수공장장에 “법이 우습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다”며 “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보다 배출 부과금을 내거나 조작 비용이 훨씬 싸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장장들을 동시에 증인석에 세우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대국민 사과하세요. 머리 숙여 사과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장장들이 머뭇거리자 “머리 숙여 사과하시라. 안 하시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이들은 동시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격돌 포인트…‘주 52시간제’=‘주 52시간 근로제’(주 52시간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주 52시간제로 중국 알리바바 같은 세계적인 기업 나오겠나”라며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약 3년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부터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하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장 청장에 “시행 유예를 (건의) 하겠다는 것인가, 보완 대책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장 청장이 “보완 대책”이라면서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자 김 의원은 “뭘 건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원장의 이유 있는 ‘개그 본능’=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른바 ‘아재 개그’를 선보이며 무거운 국감장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LG생활건강 관계자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 방침에 대해 설명하자 김 위원장은 “참고로 저도 ‘샤프란’ 애용자”라며 좌중을 웃음 짓게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두고 공방 조짐을 보이자 여야 의원들을 자제시키며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

때로는 증인들을 향해 직접 질의 나서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티센크루프가 국내 협력업체와 이익 공유보다 독일 본사의 배당금 수익에 열을 올린다고 한정애 의원이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명색이 다국적 기업이 협력업체들은 ‘거지’처럼 살게 하면서 영업이익을 잔뜩 내서 독일 본사에 갖다 주면 되나”라고 꼬집었다.

◇300어록…“나도 민주노총이 싫어요”=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특유의 ‘분노’ 섞인 목소리로 피감기관장들을 당황케했다. 임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 “나도 민주노총이 싫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재로 경사노위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한 상황이다. 이에 문 위원장은 “노측을 하나 늘리든지, 사측을 한 명 빼든지 (해야 한다.)”며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하마터면 싸울 뻔 했다=‘조국 정국’의 청정 지역으로 여겨졌던 환노위 국감장에서도 한 때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고용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요즘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불쾌한 말이 ‘조국스럽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 관련 통계를 포장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의 참고인으로 한 대학원생이 등장하자 여야는 순간 ‘정쟁 모드’에 돌입했다. 그는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 박탈감을 호소했다. 이에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발언이) 당초 질의 목적이었던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관성 있다고 보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은 참고인에게 추가 질의를 요청했으나 김학용 위원장에게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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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른바 ‘미국 가재’(노말클라키)가 등장했다. 외래종 유입과 거래, 방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생태계교란종 처리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하면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환경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생태계교란 동물 퇴치사업에 51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분석 없이 외래종을 유입한 후 몇 마리 방사가 되면 증식해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미국 가재’를 국감장에 선보이면서 이달 11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됐음에도 현재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가재’는 15cm 크기로 굴을 파는 습성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토종 물고기 등을 잡아먹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웹사이트로 ‘미국 가재’를 쉽게 빠르게 구매할 뿐 아니라 애호가들끼리 분양도 한다”며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방사하면 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외래종 유입을 막는 블랙리스트 정책에서 특정 외래종만 들여오는 화이트리스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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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1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구별 현물지원 물품구매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제2매립장 가구별 현물지원금의 규모가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51,048,000원으로 무려 85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폐촉법 시행령 27조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복지증진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공사는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약 10%정도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한 해 약 150억원 안팎에 이른다.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 초창기 현금지원 한 것을 제외하곤 주민들에게 공동사업 형태로 기금을 지원해왔다. 주민종합복지타운 건립, 건강검진, 마을가꾸기 사업(CCTV교체, 상수도배관 교체공사 등) 등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가구별(현물) 지원사업으로 방식을 전환했고, 가구별 현물 지원 사업은 가구별 배정된 금액 내에서 물품을 선정하면 그 대금을 공사가 대신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제2매립장이 종료되면서 그동안 공사가 미집행한 주민지원기금 638억에 대한 처리가 시급해졌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4월 가구별 현물지원으로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발표했다.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2항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사는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11월 가구별 현물지원 신청을 받았다. 우선 2매립장 간접영향권에 속한 53개 통·리 중 24개 통·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24개 통·리에 거주하는 전체 6578세대 중 3529세대(약 54%)가 신청했고 해당 통·리에 미집행된 주민지원금 총 233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미신청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문제제기를 했고 공사는 올해 7월부터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다시 받아 추진하는 등 갈등을 야기됐다.

가구별 현물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를 보면 해당사업은 공동사업 범주인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명기돼 있다.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구별 현물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또한 공사는 매립지 주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구매처의 범위를 인천 서구 및 김포시 소재로 제한했다. 그러나 지원세대 참고사항을 살펴보면 지원금액 1천만원 미만은 구매처 2곳 이내, 1천만원 이상은 3곳 이내에서 현물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게다가 지원금액을 전액 사용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번에 혹은 2, 3번에 나눠 수백에서 수천만원 어치의 물품을 잔액도 남기지 않고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물품은 금액 규모가 큰 가전, 가구, 자동차 등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매립지 주변 가구, 가전 대리점들은 ‘세금계산서발행가능’ 등의 문구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현물지원 제공 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33억 중 199억(85%)이 대기업 물품 구매에 쏠린 것을 확인했다. 가전, 가구, 인테리어에 지원금을 사용한 건수만 4213건 지원금은 152억에 달했고, 한 번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차량구매는 289건 지원금은 총 46억에 달했다.

한정애 의원은 “가구별로 지원된 금액이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격차가 매우 큰 상태라 가구별 현금지원이나 다름없다”라며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면 적어도 이런 차이를 어떻게 줄이고 좀 더 공평하게 배분이 될지 고민하고 조정하는 게 공사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의 행정편의주의적 사업 추진으로 대기업 등 일부 가전, 가구, 자동차 대리점에 현물구매가 몰리면서 설계 당시 계획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실패하고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지원기금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취재본부 이창호 기자 rgl10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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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해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지난해 10월 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는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던 업체인 ‘(주)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11월 7일 대전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에 조달 요청했다.

공단은 수의계약 심의 당시 ‘㈜ㅇㅇ’와 함께 ㅇㅇ계기산업(주), ㈜ㅇㅇ엔지니어링을 놓고 심의했다. 그런데 ㅇㅇ계기산업은 수질분야 중 주로 PH, SS 쪽의 측정장비업체이고, ㈜ㅇㅇ엔지니어링은 정수장 계측기 납품업체로 애시 당초 수질TMS전문업체인 ‘㈜ㅇㅇ’와 비교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즉 ‘㈜ㅇㅇ’를 선정하기 위해 전혀 관련 없는 업체들을 들러리 세우고 심사를 했던 것이다.

이후 공단은 11월 19일 조달청에 ‘㈜ㅇㅇ’의 성능인증제품 규격과 시방서 구매규격의 비교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공단이 제출한 비교표를 보면 ‘㈜ㅇㅇ’의 성능인증 규격에 맞게 기존 시방서의 COD, T-N, T-P 재현성 등 사양을 오히려 ±3%로 임의 하향조정하여 제출했다.

한 의원은 “환경공단은 중앙과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들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기 위해 부정당한 행위를 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했다”며 “연동부강면 TMS설비 건 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건이 수십 건이나 되고,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위법사항을 종합감사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 차원에선 경중을 따져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해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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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2019 국감] 한정애 의원,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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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2015년 504억원에서 2018년 9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신고액 연간 1,000억원에 육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