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청 질의사항>

 

수사관행 내부 자정

- 부실수사와 조사 도중 도주 피의자 허위신고 등을 경찰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관행을 보인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인 현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수사관행에 대한 내부 자정과 혁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 불법촬영물 일괄 삭제

- 디지털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촬영물 삭제 원칙은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삭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영상물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 등을 만들어 수사가 끝난 후 일괄 삭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제안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사항>

 

가정폭력 피해자 재난지원금

- 한국여성의전화 한윤정 활동가를 참고인으로 모시고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의신청 여부와 소재지 주민센터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을 할 때 노인학대 피해자에 비해 과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침의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좋은 제도와 정책도 집행과정에서 당사자를 고려하는 세심함이 빠지면 빛이 바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는 행정을 펼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 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잘 이행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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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은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지방청 공통 질의사항>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관련

- 현행법상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된 지역은 없고, 대신 지방자치조례에 근거해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치안행정을 자치행정 지휘 아래 두는 것인데, 내년 자치경찰제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충북경찰청 질의사항>

 112 허위신고 통한 위법 수사 관련

- 올해 4, 충북청 소속 A경감이 도주한 피의자를 쫓기 위해 112 허위신고를 통해 취득한 긴급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충북청은 해당 경찰관의 일탈로 결론 내리고 견책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법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사실을 지적하고, 조직적인 방조는 없었는지 철저한 감찰을 당부했습니다.


[2020 국감] 경찰이 도망친 피의자 검거 위해 112신고해 위치 추적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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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질의사항>

  BRT 전기굴절버스 추가 도입 재검토

 - 매일 수백km 공차 운행

- 충전소 단 1곳에 불과

- 장애인 휠체어 이용불가

- 문이 3개인 굴절버스와 스크린도어가 맞지 않아 정류장 개선공사에 290억 이상 투입하는 등


도입 전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고,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0 국감] 세종시장님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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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점은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제주도>

제주도지사 위법한 한시조직 운영

한시조직을 많게는 10년 가까이 규정을 위반하며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폐쇄하거나 공식조직을 만들어 정상운영 하도록 제시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 개선

국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가 무투표 당선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여론수렴 후 특별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문제점 보완 추진

레고랜드는 강원도 인구유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깊은 고민 끝에 마련한 해결책일 것이기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잘 살펴서 보완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송전선로 갈등 해소 방안

동해안 신규 발전소 건설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분산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남은 전력을 액화수소 등으로 전환해 에너지원으로 제공하면 융복합 클러스터 추진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상주 적십자 병원 지원요청

영주상주 적십자 병원이 오랜기간 지역주민을 위해 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했음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도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지는 않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설치 운영 지원 가능하기에 해당 병원에 대한 경상북도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20 국정감사] 제주도·강원도 국정감사(201021)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강원도·경상북도 국정감사(201021)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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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00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00개가 위조 의심 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30일과 6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26개 가운데 1623개가 위조 의심으로 분류됐다.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된 베트남 면허 1191개 중 418, 또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준 2435개 중 1205개가 의심 면허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경찰청에 본국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한 베트남인이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다 덜미를 잡힌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국은 운전면허 상호 교체를 인정한 136개국에 대해서는 해당 나라의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별다른 시험 없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적발된 위조 외국인 운전면허증은 19건이다. 20162019년 매년 두 세건에 그치다가 베트남 사건 이후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 의원은 공단은 향후 일어날 위조에만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미 교환해준 다른 외국 면허증도 조사해 위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 기사 원문보기

[문화일보] 국내 교체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절반 정도가 위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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