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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정보 등 일원화…매주 업데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심의 통합 의약품 공급량 관리 시스템이 출범한다. 코로나19 이후 일선 의료현장과 약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꼽혔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따로 관리하던 의약품 공급 관련 정보 종합에 나섰다. 이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약품 공급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난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다수 의원이 종합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 열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정부 부처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선제적으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51

한정애, 18일 국감서 급여제한기준 지적 연소득 336만원 기준 상향…생계형 체납자 8만명 급여제한 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급여 제한 제외 기준 소득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 8만여명의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돼 의료접근권이 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실에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을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복지부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장애인의 경우도 개인 소득·재산기준을 결손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47

한정애 의원, 제조 중단 품목에 판매 정지 처분 등 식약처 조사 허술 질타 전체 매출의 36%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 제외된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안국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건에 대한 식약처의 조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10월 24일 안국약품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 82개 품목을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안국약품은 89억원의 리베이트를 68명의 의사와 17명의 보건소 의사들에게 제공을 했고 이에 대해 식약처는 행정처분으로 82개 품목에 판매정지 처분이 내린 것. 한정애 의원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과정에서 조사가 허술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82개 판매정지를 받..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43

“뇌사에 한정된 장기기증, 소중한 생명 살리는 기회 놓쳐” 사망에 대한 정의 · 의료인 보호 등 과제 산적…한정애 의원 법안발의 준비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장기이식 대기자수는 늘어나는 반면, 뇌사기증자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DCD제도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조명됐다. 현행 뇌사에만 한정된 장기 기증 구조가 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조차도 기증할 수 없도록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해마다 장기기증자는 줄어드는데, 장기이식 대기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난해 말 기준 장기이식을 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38

개발원,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아이갓에브리씽’ 7년째 추진 수익 이유로 이룸센터 1층에 2020년~2026년 일반임대 계약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채용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이갓에브리씽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에는 수익이 발생하면 카페 내 중증장애인의 임금 향상과 추가 채용을 위해 힘써 달라고 하면서도 개발원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룸센터 1층 공간에 최대 수익을 위해 아이갓에브리씽이나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카페가 아닌 민간 카페에 일반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 2016년 시작된 아이갓에브리씽 사업은 중증장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32

17~18만명 대부분 상급병원으로 유입…외국인 환자 유치방안 제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국내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환자가 피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유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려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해 질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 환자 실적 유치실적을 보니 종별로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코로나19 이전만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9만 7471건, 그리고 종합병원이 10만건, 거의 20만건 가까이 된다”며 “(이들 병원에) 대한민국 환자들이 가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만한 대학병원들 흔히 말하는 5..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28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마지막,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해야 - 현행법상 뇌사자와 사망자 모두 장기기증이 가능하지만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실제로는 유가족의 요청이 있어도 사망자의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적 - 이미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여러 해외국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는, 장기기증 동의를 받아 혈액순환과 호흡기능 정지 후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하는 방식 - 우리나라에도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의원실에서 관련 법령 정비를 준비 중에 있는 점을..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6. 19:19

투자 수익률 2.15%…은행 예금보다 낮아 운용사에 수수료로 53억원 지출 "위탁 운용은 법적 근거도 없어" 한정애 "건보 기금화해 통제받아야"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의 투자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2%대로 은행 예금 금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운용사에 위탁수수료로 5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적립금 위탁 운용 관련 뚜렷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없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재정당국이나 국회 통제도 안 받고 20조원이 훌쩍 넘는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은 2.15%였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 기준 작년 예금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