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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 제가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장기이식에 관한 법은 장기기증을 하신 분에 대한 추후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는 등 장기기증에 선뜻 나서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들 생존 장기기증자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고, 신분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갱신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등 기증 희망 등록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고, 장기기증이 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2. 1. 17:45

오늘 오전,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으로부터 개식용종식법 대표발의 등 동물복지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전국 80개 동물단체들이 함께 모인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은 길고양이 학대 예방과 개체 수 조절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사람과 길고양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감사패는 동물권 향상과 동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 26. 18:34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타인의 여권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은 “모바일신분증, 디지털 신원 인증 등을 이용한 신원 확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률안 통과로 신분증 도용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개인정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함께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 25. 18:16

오늘 오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계기로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은 다양한 방식의 노동 형태에 투입되고 있으며, 변화된 노동환경에 따라 사회안전망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년 12월 제가 대표발의했던「고용보험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1년 7월부터는 종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서 노무제공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동 상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게 노후 보장 역시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 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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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정보고 2024. 1. 19. 14:17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원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 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중복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공백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 계획을 따로 보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 18. 09:1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업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6일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도 폐업 시 허가관청에 마약류의약품의 처분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일부 마약류취급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의 부당이득 편취를 막고 마약류의..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 17. 14:36

오늘 오후,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수사 규탄대회’ 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14일 지났습니다. 우리 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막고, 관련된 사실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그간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의 세부 사항이 비공개되고, 여러 추측과 오해, 불신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폭력과 테러에도 반대합니다. 제2, 제3의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당국은 사건의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증오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소망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 역시 더욱 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 1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