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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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경향] 환자진료기록 표준 전자데이터로 제공받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화자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절차 간소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표준화된 전자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환자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송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교류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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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정애가 행동합니다!아침 일찍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5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혁신경제성장연구실장의 에너지체제 전환 쟁점과 산업에 대한 발제를 통해, 글로벌 탈탄소화 전망과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산업 전환의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3차 회의에 참석해 이제석 광고연구소 소장의 기후위기 액션 플랜 관련 제안를 듣고 모임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 차원이 아닙니다. 전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루 빨리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탈석탄법 제정’, ‘탈플라스틱 추진’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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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가 받은 진료기록,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게 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자와 그 가족,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신의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사항에 응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록 열람 지원을 위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는 환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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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규탄 기자회견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관으로‘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오랜 기간 강북횡단선 착공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이번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에 큰 아쉬움에 더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강북횡단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예타 과정에서 결과 발표가 속절없이 지연되었고,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서울시 차원의 충분한 대응은 없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사업 초기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었고, 추진 과정에서는 단 한번도 해당 지역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구청장들과도 어떠한 협의나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강북횡단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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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환자 진료기록 표준화 재시동…"중복 검사·투약 방지"한정애 의원, 21대 이어 22대 국회서 재발의"환자 본인 기록 요구 시 의료기관, 표준화 한 전자정보 제공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진료기록을 표준화하고 정부의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건강정보에 대한 국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나 중복 투약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게 입법 목표다.해당 입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1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1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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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저출생 해결 패키지 법안’ 9건 제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을 11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약화 및 존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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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강북횡단선 사업 재추진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 방안 보고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관으로, 서울시로부터 ‘강북횡단선 사업 재추진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먼저 강북횡단선 사업이 서울 강남북간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 소외지역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바가 큰 만큼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서울시는 현재‘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변경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서울시로 하여금 향후 사업 재추진 시에는 국회와 지자체에 관련 사항을 최대한 공유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그간 저를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은 강북횡단선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강북횡단선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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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실] 제22대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공부모임오늘 오전, 외교통일위원회 공부모임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2년간의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등에 대해 전문가의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교안보정책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안보는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것을 넘어, 국제 사회에서의 위치와 영향력,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22대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외교안보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전략을 모색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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