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의 법 위반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요양급여비용 지급 중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의 오지급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코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2. 20. 18:36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들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정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②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품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등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③ 신분증을 발급·재발급 또는 갱..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2. 20. 15:35

2023년의 마지막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0건의 법안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꼼꼼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 장기기증희망등록 홍보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정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2. 19. 16:31

진료예약 애플리케이션(앱)으로만 접수를 하고 현장 접수는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 8곳이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진료 예약 앱 등 무인 접수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병·의원 등은 전국 3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진료 예약 앱으로 접수한 대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하는 등 ‘진료 거부’ 행위로 행정지도를 받은 의원 등 의료기관은 모두 8곳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종로구, 경기 안산과 시흥 등에 소재한 병·의원들이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진료 예약 앱 등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접..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2. 11. 11:04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이 통과했습니다.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라는 표현으로 아동이 마치 성적 결정권을 가진 주체인 것처럼 표기, 잘못된 성 인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통과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직간접적인 성적 학대 행위’로 변경하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2. 8. 19:04

12월 6일(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단장), 국민의힘 김웅·정희용 의원 참석 파리 협정 이행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에 관한 논의 진행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현지시간 6일(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은 단장인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웅 의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총 3인으로 구성됐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중 의원회의'(이하 의원회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기간 중 개최되는 공식 의원회의다. 전 세계 의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파리협..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2. 8. 14:3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회 대표단 단장으로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한다. 국회 대표단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김웅,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으로 구성됐다. 한정애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해왔던 기후위기 대응이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우리의 경우는 COP28의 GST 결정 사항에 따라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2. 7. 09:08

국회 대표단 이끌고 UAE(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에 12월 4일부터 3박 4일간 참석 한정애 단장, 기후위기 대응 위해 세계 추세에 맞게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국회 대표단 단장으로 UAE(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한다. 국회 대표단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김웅,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으로 구성 4일 출국한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당사국들간의 회의로, 현재 19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파리협정(COP21)에서 채택한 지구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2. 5.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