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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에서 국회물포럼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포럼 의원 부회장님들과 많은 임원진들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변재일 전임 회장님께서는 물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과「물순환촉진법」제정을 통해 물재해 대응체계 마련에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변재일 회장님의 성과를 잘 이어받아 국회 물포럼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물 분야 의제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물분야 3대 핵심 추진과제① 고질적인 지역·수계 간 용수 공급 불균형 해소②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용수 공급방안 마련③ 수상태양광·조력발전·수열에너지 등 물에너지 개발 및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취임사에서 제시한 중점 과제들 외에도 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5. 17:45

오늘 오전, [「미래패치워크시리즈①」세미나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열대 작물들이 `신소득 작물`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이 아열대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박쥐는 온도에 따라 생존 전략을 변경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파악하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제주 지역 박쥐가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쥐의 등장은 보건체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인수공통감염병의 중간 숙주인 경우가 많아 접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03년 중국을 휩쓴 사스는 박쥐에게서 사향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됐고, 2015년 메르스도 박쥐에게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4. 17:3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대부업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통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불법 대부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등록 기준 요건을 상향하고 기준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경우 최저 순자산액 기준 도입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등의 무분별한 등록에 따른 난립 문제를 해소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불법적인 대부업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7. 4. 11:52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에 직장 가입자 자격 부여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국민연금제도 신뢰도와 안정성 확보 위해 연금 지급 국가보장 명문화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며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국민연금의 기금은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급여 보장 대비 낮은 보험요율로 인해 오는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개정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3. 20:07

한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발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들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는 등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 법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 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한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게끔 했다. 현행 40%인 명목소득대체율은 45%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된 배달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가 직장 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3. 20:01

이른 아침, 「민주주의4.0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특강에 함께 했습니다.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인 박상훈 박사께서 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특강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 정치가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중산층 중심의 정치가 되어가고 있다는 박상훈 박사의 지적에 '정치가다운' 정치를 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성찰하게됩니다.  오늘 강연을 시작으로 수개월 간 박상훈 박사님과 함께 정치 고전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강연에 꾸준히 참석해 정치가로서 정치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깊고 많은 고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3. 17:5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며 ▲다가구 주택 및 상가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안정성을 위한 유효기간 삭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 개선 △상가 등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되어왔다“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신속히 추진돼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7. 3. 16:51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5차 회의에 참석해 윤세종 변호사(플랜 1.5)의 를 들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관련하여 4건의 헌법소원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를 떠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기후변화는 단순히 경제나 환경 정책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정된 탄소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미래세대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보다 분명한 계획과 명확한 이행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제시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된 규정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2.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