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427회(임시회) 제2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4일(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비전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질의에 집중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평화적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남북교류협력 조직과 예산 복구 요구
  - 대북정책에 대한 법제화·제도화를 통한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 필요성 강조
  - 한반도 정세 변화 등을 고려해 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 주문

 ✔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기후위기 협력
   - 북한은 ‘21년 미 국가정보국(DNI)이 선정한 기후변화대응 취약 우려국 중 하나로 남북 간 기후위기 대응 협력이 경색된 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

 ✔ 절차와 내용 모두 부실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 지난 4월 11일 통일부는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관보에 게재했지만 국회 보고 후 고시하는 법적 절차를 어김
   -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성과로 내세우고 ▲남북 간 갈등이 증폭될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을 지적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영한 계획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

 ✔ 북한이탈주민과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구
   - 윤석열 정부 집권 후(’22년)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와 체계를 재점검하고 ‘남북하나재단’의 역할 강화 요구
  - 국가 차원에서 북한배경 학생들을 위한 교육·돌봄시설을 구축하여 학습만이 아닌 언어 적응, 심리·정서적 회복, 진로 설계, 정체성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 강조

오는 17일(목)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후보자가 관세 협상, 중동발 경제위협 등 당면한 외교 현안을 해결할 능력과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검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