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기후특위 2차 조찬세미나

 

8일(화) 오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두 번째 초잔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께서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해주셨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제도를 도입해 올해로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제도적 허점과 실효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곧 마련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실질적인 감축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배출허용총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되, 이에 따른 전력요금 상승에는 기후대응기금 등 다양한 보완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아울러 잉여배출권 누적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가격 하한제를 도입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저는 특히, 지금까지 누적된 잉여배출권을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제4차 계획도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이 전환보다 배출권을 사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판단하는 한, 배출권거래제는 감축 유인으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가격상·하한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해야만,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무상 할당 기준을 업체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바꾸고, 발전과 비발전 부문을 구분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점검하고, 제대로 된 제4차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