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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5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의정활동/포토뉴스

by pauline817 2025. 9. 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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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년 9월 1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숨 가쁜 100일이었습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오늘로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향한 이재명 정부 100일의 분투가 국민의 일상과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코스피 3천 시대를 열더니, 100일을 하루 앞둔 어제는 3314.53으로 장을 마치면서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으로 파탄 난 내수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7월의 산업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오르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2년 5개월 만입니다. 8월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11.4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생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100일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남은 1,725일도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회복과 성장을 넘어 비상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비상이 국민의 삶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당정대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0일인 어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씀하셔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첫 예산안은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등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적극재정 기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선거용 현금성 예산이 대거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예산을 콕 집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언급한 수치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아동수당 지급 확대에 35조 8천 억원이 든다고 주장했는데, 2026년 예산은 2조 4,822억 원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11조 5천억이라 했는데, 2026년 예산은 1,703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24조 원에서는 웃음밖에 안 납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26년 예산은 1조 1,5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90조 원의 세수 결손을 초래하고 계엄으로 경기 침체를 불러온 과오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나라 상황이 암흑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러웠던 혼용무도의 시기는 바로 윤석열 정권 3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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