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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성분 등에 대한 표시, 규격 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가, 최근 3년새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물 혼입 사고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데도, 전체 위반유형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충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즉 해썹(HACCP)을 적용받고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지난해 585곳.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9년 305곳보다 92%나 늘었습니다. 위생교육 미이수, 건강진단 미실시 등 해썹과 관계없는 위반사례를 제외한 유형으로 좁혀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물혼입 적발, 표시ㆍ기준 규격을 위반한 업체수는 같은 기간 2.5배나 늘었습니다. 식품산업 성장에 해썹 인..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6:02

[앵커] 일부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권장 복용량을 넘겨 '셀프 처방'했다가 당국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용처가 의심되기 때문인데, 이들 마약류에는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복용한 약품과 같은 종류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에서 20대 여성을 차로 무참히 들이받은 '롤스로이스남' 신 모 씨. 사고 직전은 물론 이전부터 '디아제팜' 등 다량의 마약류를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모 씨 / 위험운전 치상 혐의 피고인(지난 8월) : (사고 당시 기억 안 난다고 하셨는데, 약물 과다 투약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죄드립니다. (병원 여러 군데..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6:01

[앵커] 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동료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했다는 사실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괴롭힘 때문에 한 직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복지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 직원의 갑질 피해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김모 서기관이 혼인신고를 안 한 동료 임산부에게 "애비 없는 애"라고 말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담당으로 있을 땐 부서원들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냉면 그릇에 담아 돌려 마시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런 비위들은 지난 2월, 복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모 주무관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이 주무관이 생전, 김 서기관의 갑질 등으로 힘들어했다고 신고한 겁니다. 하..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58

[앵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장기 기증,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몸도 생각도 자라는 중인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미성년자 장기 기증, 10년 간 500건이 넘는데, 거의 대부분 가족에게 특히 부모에게 기증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 한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성년자 장기기증 아예 금지하고요. 독일, 프랑스는 부모가 동의해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 된 도리 때문에 미성년자 장기기증을 당연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란 지적이 나옵니다. 16살만 넘어도 간·신장 기증할 수 있고, 14~15살도 골수 기증할 수 있고요. 이걸 의사 판단이 아니라 가족끼리 알아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57

지난주 금요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국내 최대 공적연기금,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자산 ESG 워싱 - 연금공단의 책임투자자산 中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자산은 2021년 7.7조원에서 284조 3천억으로 급증했고 이를 ESG 성과물로 제시했지만, 이는 뻥튀기 된 수치, 전문적인 용어로 ‘ESG 워싱’임. - 공단에서 제시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가입하지 않고, 책임투자에 대한 세부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운용사에 위탁한 자산들도 공단은 책임 투자자산으로 잡아서 공시함. - 자산운용기관들이 제대로 된 책임투자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 ▲ KT 임시주주총회 대표이사 선임 의결권 행사 관련 - 공단이 간사로 속해있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36

보건 관련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관련 - 작년 국감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가 손실보상 기준을 새로 만들며 의료원은 한 푼의 손실보상금도 못받는 처지에 놓임. - 바뀌기 이전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의료원에 지급할 것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 ▲ 해외출장만 연간 100회 이상? 들어간 세금도 10억 넘어 -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205건의 해외출장이 있었고, 환자 유치와는 상관없어보이는 출장도 확인되는만큼,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관리할 것을 지적 ▲ 상위 의료기관에 과도한 외국인환자 유치, 우리 국민에..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3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기준 개선 필요 -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생계형 체납자와 의료약자를 가리지 않고 보험급여를 제한함. - 생계형 체납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는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6회 이상으로 정해진 기준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 ▲ 생계형 체납자 짓누르는 건강보험 분할납부제도 개선해야 - 분할납부 횟수 제한과 관련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 여력을 고려하여 횟수를 늘려줄 것과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5회 이상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 소명을 통한 재승인을 해줄 것을 제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위탁 운용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26

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의뢰 결정?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사례 심의를 위한 오남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 마약퇴치운동본부 퇴사율 64%, 공공기관 지정통해 전문인력 육성해야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지, 예방 상담과 같은 주요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40% 낮은 연봉, 후원금에 의존하는 인건비 편성 등 불안정 일자리로 직원들이 떠나고 있음. -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전환을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