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22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 발표

오늘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로서 당 지도부와 함께‘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로 반려동물은 엄연히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실·유기동물은 증가하고 있고, 동물 학대 행위는 끊이질 않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람·동물 모두를 위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동물복지 공약 >

 

첫째, 동물의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여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으로 동물 학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과 가짜 동물보호소를 금지하여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넷째,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개선으로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섯째,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빠르고 안전한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동물원의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여덟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 확대 및 직불제 도입으로 농장동물의 복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아홉째,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람도 반려동물도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생명이 존중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상생사회,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