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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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환경부·기상청 업무보고[제315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13년 4월 9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2013년 환경부·기상청 첫 업무 보고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와 기상청의 소속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지적하며 “환경부·기상청 및 해당 산하기관에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과연 행복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고 말했다. 한 의원은 “환경부 장관과 기상청장은 각 부처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를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완성해 최소한 2015년부터 단계적인 정규직화가 가능하도록 매진할 것을 당부 하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한 의원은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화학사고원인의 80퍼센트 이상이 작업자 안전 수칙 미준수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는 작업자의 문제가 아닌 작업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도록 시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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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좋은 일자리 제고방안-한국노총 여성정책토론회한정애 의원은 4월 9일(화)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여성의 좋은 일자리 제고방안-한국노총 여성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초 여성대통령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여성고용정책을 총괄할 여성고용정책과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아래로 개편되어 ‘평등’정책은 뒷전으로 내몰리고 있고, 여성노동자의 일자리 전망도 정부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는 등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한「남녀고용평등법」과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대표 발의한 만큼 앞으로도 평등권 신장과 여성 고용율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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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못 쫓아가는’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은 4월 8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서도 언급된 서울시 사례와 같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바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매일노동뉴스 4월 9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 서울시와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소용역노동자 같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앞다퉈 직접고용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처럼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에 주력할 방침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이 직접고용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11만여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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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한정애 의원은 산재보험연구포럼과 함께 4월 1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안 평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방송이 4월 5일(금) 오전 8시 국회방송 의정하이라이트에 방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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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발표, 11년 대책 재탕에 불과금일(2013. 4. 8)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상시ㆍ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를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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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 <자연의 흐름과 생명의 리듬> 작품 전시회한정애 의원은 4월 8일부터 2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신관 1층에서 열리는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 작품 전시회 오픈행사에 함께했다. 이정태 화백의 작품 전시회는 대한민국 국회 주최로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공동으로 추천하고 있다. 이번 작품 전시회 오픈행사에는 민주통합당 이낙연·윤호중, 새누리당 이완영·이철우·이학재 의원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했다.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따뜻한 봄꽃이 피어오르는 4월을 맞이하여 국회에 의미 있는 전시회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 이라며,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그려진 작품이 휴식이 필요한 현대인의 치유를 위한 작은 처방전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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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법적 규정·대체휴일제 도입·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국민들 휴식할 권리 확대에 나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국민의 여가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4월 3일『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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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진[환경일보]한정애 의원은 5일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환경일보 4월 5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최근에도 안산 전자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등 연이어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한계가 있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지자체가 관리하면서 지도·점검 및 전문적·기술적 대처에 문제점이 있다”라며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