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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위원(민주통합당) 질의 / 정영만 차관(환경부) 답변 한정애 위원(민주통합당) 질의 / 방하남 장관(고용노동부) 답변

의정활동/영상모음 2013. 4. 29. 13:5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한정애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4월 국회에서 화학물질관련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4. 29. 10:45

한정애 의원 주최로 26일(금) 국회의원회관 427-1 간담회실에서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현장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의 사회, 강문대 변호사의 “산재사망사고 처벌실태 분석”발제, 최승원 판사, 오윤식 변호사,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범 전국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장, 전승태 경총 전문위원, 정진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수많은 산업재해예방조치들이 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사업주의 고의적인 법 위반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4. 26. 20:09

한정애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서울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위령탑에서 열린 제13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에 함께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00년 12월 산재노동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을 건립하였고, 4월 28일을 산업재해 사망자의 넋을 기리고 산재노동자를 위로하기 위한 ‘산재노동자의 날’로 지정해, 올 해 13회째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개최하였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4. 26. 17:40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 발의한「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18일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5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하였고, 25일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전부 개정안 중심의 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4. 24. 14:57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국경제 4월 24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경제] 최진석/윤정현 기자 = 앞으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구미 산업단지 불화수소 누출을 비롯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이어지자 기업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업의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화학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업체에 대한 처벌(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규정을 신설했다. 유해화학..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4. 24. 11:43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국경제신문 4월 23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경제] 이호기/추기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강제 적용하되 ‘임금피크제’를 연계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법안심사소위에 보고했다. 먼저 임금피크제(임금체계 개편)는 노사 간 단체협약 교섭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노사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4. 23. 19:02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일과 21일에 김비오 후보의 마지막 주말 선거 유세에 함께했다. 이날 유세에는 문재인 전 대선 후보를 비롯해 김현미·배재정·신기남·이미경·장하나·전정희·추미애·한명숙·한정애·홍의락 등 국회의원과 당 간부들이 대대적으로 참여,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비오 후보는 “21년 동안 새누리당이 집권한 정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진짜 영도를 지켜오고 밑바닥 민심까지 함께 담을 수 있는 후보는 자신”이고, “부산 영도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김무성 후보는 자격미달이며 그와 반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영도 사람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당당한 한표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4. 22.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