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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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 남겨 3500弗 반납[국민일보]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0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제128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국제의원연맹(IPU) 대표단인 민주통합당 한정애·배재정, 새누리당 이재오·유기준 의원은 국회에서 받은 경비를 다 쓰지 않고 일부 금액을 반납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국민일보 4월 5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엄기영 기자 = 국회가 혈세 낭비 또는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잦은 구설수에 오르는 가운데 최근 해외 출장을 다녀온 여야 국회의원 4명이 출장비 일부를 반납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유기준 의원과 민주통합당 배재정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IPU) 회의에 대표단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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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대표발의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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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최근 구미 산단 내 불화수소 누출사고 발생 이후 연이은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구체화, 화학사고 환경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가동중단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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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국회방송 ‘새법률 산책 <새법률 인사이드>' 인터뷰4월 5일 한정애 의원은 국회방송 ‘새법률 산책 ’ 프로그램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말하며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중교통차량을 추가함으로서 시민들이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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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가 일반근로자도 보장[서울경제신문]한정애 의원은 4월 3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한 의원은 17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노동자들도 국경일 및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서울경제신문 4월 4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경제신문] 윤경환 기자 = 중소ㆍ중견기업이 공휴일까지 근로자 연차휴일로 포함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보도한 본지의 지적에 따라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경제 3월19일자 16면 참조 한 의원은 "이달 안에 상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고 늦어도 6월에는 상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영세업체를 감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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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회의 출범식한정애 의원은 4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회의 출범식’에 참석했다. 전체 10만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독립노조 소속 비정규직 11개 단위노조들은 현재 불안정한 형태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제(공무직)로 법제화하고, 상시해고가 가능한 관리규정의 전면 개정과 호봉제 도입, 외주화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대표단을 꾸려 ‘연대회의’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회사무처의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의 제약으로 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면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수많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고 소해를 밝히며, “차별철폐와 고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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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위원회로 혁신강화와 새로운 정치를 먼저 시작 하겠다한정애 의원은 4월 4일 민주통합당 전국노동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민주통합당 전국노동위원회는 민주당 5.4 정기 전당대회를 위해 “500개 직장노동위원회와 5만 노동부문 권리당원을 조직해 당 지역위원회와 연계된 구조를 만들어 지역위원회에 노동·민생현장의 생동감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문 권리당원의 노동정책활동 참여보장과 민주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권리당원이 주가 되는 정당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노동교육·상담·홍보로 당 현장사업의 전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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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무상보육정책문제 조속히 해결해야또 다시 위기에 처한 무상보육정책에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아동 양육수당 지급이 당장 4월부터, 보육료는 9월이면 중단될 위기라고 한다. 작년 예산편성에서 올해 완전한 무상보육의 실현을 위해 7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시켰고, 예비비 3,607억 원, 안전행정부 특별교부금 2천억 원도 증액 편성했으며, 약1,500억 원 정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처럼 이미 편성된 예산이 있음에도 왜 정부가 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무상보육 실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부분이다.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민생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으로 적극 나서길 바란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