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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산업단지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불안한 화약고가 되어 현장의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2년에 있었던 휴브글로벌, LG화학 청주공장에서 있었던 폭발사고 그리고 올해에 발생한 경북상주 산단의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발생한 염산누출사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의 불산가스누출사고, 경북구미 산단 LG실트론에서의 불산누출사고, 구미케미칼 염소가스누출사고, 한국광유 옥외 저장탱크 폭발사고에 이어 며칠 전 대림에서의 큰 폭발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까지 바꾸면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사망재해예방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마치 콩..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3. 19. 18:44

의정활동/의정보고 2013. 3. 15. 09:58

어제 차관인사가 있었다.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내각인선의 결과를 보면 사실 실망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공약에서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공공부문의 단계별 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을 얘기하며 실제로 여성계에 기대감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당선 후 여성인수위원은 2명에 불과했고, 첫 내각의 여성장관은 18명 중 2명이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차관인사에서는 전체 20명 중 역시 2명이었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전체 16%에 불과하고 더구나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11%대에 불과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 내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을 30%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국정과제에서 나온 결과는 201..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3. 14. 14:35

지난 13일 한정애 의원은 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 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한 뒤 환경피해구제 제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관련한 내용이 환경일보 3월 13일 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태안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로 5명이 사망하고 5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복구하는 것은 사고업체가 아닌 정부 몫이었다. 피해 배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사고 한 번치면 도산에 이르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관리를 맡긴 하도급 중소기업에 책임을 미룬다. 실제로 최근 일어난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 사고에서도 관리업체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3. 14. 13:30

지난 13일 한정애 의원은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조합원들과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등 노조파괴 정황이 드러난 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4일자 매일노동뉴스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노조 파괴를 시도했던 기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와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 야3당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치밀한 시나리오로 노조 무력화에 앞장선 창..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3. 14. 11:21

한정애 의원은 3월 13일 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명숙, 이미경, 우원식, 이원욱, 은수미,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내・외 빈들이 함께했으며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토론회는 김홍균(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태호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환경책임에 대한 현행 환경법상 현황과 문제점」,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의 「환경오염사고 대책방안」, 진익 보험연구원 실장의 「환경피해구제제도의 도입효과」 등 3가지 주제가 발표 되었다. 이어서 박은호 기자(조선일보), 박태현 부소장(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이호중 과장(환경부 정책총괄과), 최광림 실장(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의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한정애 의원..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3. 13. 16:28

한정애 의원은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조합원들과 함께 13일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등 노조파괴 정황이 드러난 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직장폐쇄, 용역투입, 금속노조 탈퇴 작업과 기업노조 설립 등 노조파괴 정황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 검찰은 공정한 잣대로 노사관계를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방하남 신임 고용노동부장관 역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3. 13. 14:30

한정애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회 복지노동포럼의 2013년 총회 및 올해 첫 간담회가 3월 13일 오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1부 총회는 2012년 활동 평가결과 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2013년 활동방향에 관한 제안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2부 간담회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새 정부의 노동정책’ 주제발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은경 연구원의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전망’ 주제 발제가 이어졌다. 국회복지노동포럼은 이목희, 심상정, 이완영 공동대표, 은수미 책임연구위원, 김경협, 김기식, 김승남, 김재원, 박영선, 윤관석, 윤후덕, 이인영, 인재근, 장하나, 진선미, 최봉홍, 한정애, 홍영표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3. 1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