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고용노동부

한정애의원은 10월 25일(금)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광주소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있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었고 주요 증인으로는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비롯하여 정병국 3M 대표이사, 이수길 마사회 제주본부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를 통해서 “잠실 제2 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지난 6월 25일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망하였는데, 이는 ACS 폼 벽체 지지부가 불량으로 시공된 것이 직접적 사고원인 이었고, ACS 신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을 지적하며, 사고에 대해 현장소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 공사현장에서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지적하고 현장 장시간 실태조사 및 위생시설의 불비 등에 대하여 노동청의 조사결과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사고로 부상당한 5명의 노동자에 대한 산재은폐 시도와 부산 롯데월드의 산재은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롯데건설 임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두 번째 질의에서 “3M은 화성에 공장설립 시 토지 임대료 및 법인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왔음에도 국내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갖기는커녕 노조 탈퇴작업을 주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감을 하루 앞두고 체불임금 5억원을 지급한 만큼 향후 노사가 갈등을 풀고 상생의 길을 가도록 회사가 보다 노력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3M이 실질적인 지배구조 아래에서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한국3M하이테크, 한국3M보건안전, 한국쓰리엠트레이딩 등은 연결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아 이익을 과소로 보이게 하여 법인세 감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억제 등 부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노동부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끝 질의로 한정애 의원은 “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해 현대중공업에 852억원의 산재보험료가 감액되었는데, 이번에 산재은폐 확인이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 본부에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청의 경우 한국일보 사태와 관련하여 “사측 편향적인 중재를 통해서 사태의 장기화에 이바지하였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잘못된 행정조치가 법원의 판결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동행정을 함에 있어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습니다.

그 외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강원 하이원엔터테인먼트의 부당노동행위, 지역MBC의 임금체불 문제,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광주·전라지역의 높은 산재발생율과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부정수급과 MBC사장의 노조에 대한 상급단체 탈퇴 종용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문제, 대구지역의 근로시간위반과 부산지역의 최저임금위반 문제와 지방청의 역할 주문,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삼성의 무노조전략,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파견 미시정 문제, 서울대병원 파업문제, 서용교 의원(새누리당)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원격훈련기관의 부정수급, 조선업의 높은 산재율에 대한 대책주문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김경협 의원(민주당)은 현재증권의 노조탄압은 내부 고발자 보복, 시간 선택제 악용사례로서 보건소 방문간호사 시간제 채용,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대구청의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한 대책주문, 제조·인쇄업 등 장시간근로업종에 대한 감독 등 행정력 집중주문, 은수미 의원(민주당)은 SK하이닉스의 유독물질 대기 방출혐의 폭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에 대한 질타, 제주마사 시설개선 주문, 이종훈 의원(새누리당)은 산재은폐 기업에 대한 일벌백계 주문, 변호사·노무사 등 노동부 노동분쟁해결지원팀의 효율적 활용,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장기파업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미흡한 처벌 질타, 한라대와 전주대 등 족벌사학의 부당노동행위 질타,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대구노동청 관할구역 재정리 문제 지적, 전교조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홍보강화 등 다양한 현안과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노동부 지방행정기관의 장들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