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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6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6월 5일자 뉴스1에 관련기사가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뉴스1] 김영신 기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또 하나의 주요 법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과 사회적 논란이 커 논의가 시작될지도 불투명한 통상임금 개정 관련 법안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넓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11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1시간이다. OECD가입국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6. 6. 07:30

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 관리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차원에서 하위법령 수립을 준비하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자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주도한 본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간담회 사회는 한정애 의원이 직접 맡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병완 정책위 의장과 은수미 의원께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간담회 주제발표의 문을 열어주신 조기홍 국장입니다. 화학물질 사업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원,하청간의 문제점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대해 발표해 주셨는데요. 결국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에게 보다 확실한 책임과 의무를 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6. 5. 10:33

한정애 의원은 6월4일 아침, 국회 협동조합 활성화 포럼에 참석했다. 오늘 포럼에서는 요즘 활동이 왕성한 협동조합과 관련한 여러 사례들이 발표되었다. 노동자협동조합 모델인 해피브릿지(송인창 이사장), 사회적협동조합모델 성남만남돌봄센타(김영애 이사장), 사업자협동조합모델 한국 IT개발자 협동조합(오철 이사)의 협동조합 결성 과정과 활동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6. 4. 11:26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6일 국민의 여가생활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6월 2일자 YTN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YTN] 박순표 기자 [앵커멘트] 6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내용이 두 법안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녹취:한정애,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정리해고 요건 강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6. 3. 10:16

한정애 의원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월 30일자 매일노동뉴스 등에 게재되어 그 기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 앞으로 원청사업주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유해·위험 작업을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작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원청사업주의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를 뼈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5. 30. 18:20

민주당 한정애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5. 30. 11:33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5. 30. 09:43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12년 기준 64.2%로 OECD 34개국 중 21위로 낮으며 이웃나라인 일본(70.9%)보다 5%이상 낮다. 이에 낮은 고용률을 높이고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가칭 ‘시간제 근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5. 29.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