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서면브리핑]새누리당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발언들에 대해('14/04/08)

 

 

한정애 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2014년 4월 8일

■ 새누리당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발언들에 대해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연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며,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회동 제안과 대통령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선거중립을 운운하며 끝까지 대통령 감싸기만 골몰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기초선거 공천입장으로 번복한다면 대통령에게 사과해야한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내뱉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고,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국민은 여전히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 중 더욱 어이없는 부분은 새정치민주연합 일부의 공천 주장을 언급하며 내부정리부터 하라는 어줍지 않은 충고를 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무례하고, 무책임한 행태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당내 건강한 논의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의 논란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어기고 공천을 강행하여 두 개의 선거룰을 방치하게 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면 국민 혼란과 정치권의 논란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부터 치료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작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정치쇄신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이라며, “기초선거 무공천 법제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지난 4월 재보궐 기초선거에서 무공천을 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만에 아무런 설명과 반성없이 공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돌변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약 번복에 대해 당원과 국민에게 뜻을 묻는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되묻고 싶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앞장서 지키고자 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력과 시도들과 대비되는 새누리당의 입장번복과 책임회피로 일관한 새누리당의 행태들에 대해서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당은 지난해 7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을 확정하고 그 이후부터 새누리당에 이 문제를 함께 이행하자고 일관되게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논의를 회피했던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었다. 지난 석달동안 정개특위에서 새누리당의 비협조와 회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국민과의 신뢰의 기초를 무너뜨린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반드시 심판해 나가겠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지켜야 할 공약도 서슴지 않고 버리는 거짓말 정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국민과의 약속도 내팽개치는 약속파기의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 방통위 파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다

 

방통위 상임위원 고삼석 후보자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원 240인 중 217인의 동의를 얻은 자격을 갖춘 인물로, 박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이 없다.

 

여야 합의 아래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인사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정치를 부정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끝내 재가하지 않는다면, 방통위 조종을 통한 청와대의 언론장악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방통위의 위상과 역할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고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시비 문제로 국회 미방위 파행이 더욱 장기화된다면, 그 책임 역시 정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고 후보자 임명을 즉시 재가하고 반쪽짜리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바란다.

 

또한 독립기구인 방통위의 위상과 역할을 되살리기 위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