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오늘(목),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주최한 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1988), 독일(1990), 스위스(2002)는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반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28. 20:25

한정애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우조선해양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을 압박했다. 그는 “경찰 반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대우조선에 특공대 투입 여부 문제는 행안부 장관의 판단이나 업무영역은 아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봤거나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거 같다”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일거에 진압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손뼉 치고 환호할 줄 알았던 거 같은데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상민 장관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특공대 얘기가 나왔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대우조선해양사태에서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작전 여건과 상황은 경찰이 한 번도 겪지 못한 상황이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시위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7. 28. 14:33

[B tv 서울뉴스 김대우 기자] 대장홍대선, 부천 대장신도시~서울 홍대입구 18.365km 복선 전철 지난해 민자적격성심사 통과·국비 투입 확정,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관련 공청회 열려 국토교통부 "올 3분기 대장홍대선 민간사업자 공모 목표" 한정애 국회의원을 통해 본 대장홍대선 건설 현주소는? Q. 대장홍대선 건설 진행 상황은? [인터뷰 - 한정애ㅣ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대장홍대선 추진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이 나고 본 환경영향평가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때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한 흔히 말하는 노선의 방향이나 역사의 위치, 그다음에 출입구의 위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지역주민들께서 좀 더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7. 27. 14:59

오늘 중복을 맞아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새로운 복(伏)날 문화 캠페인 "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동물복지 향상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육류 위주 보양식에서 생태 친화적인 밥상 문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복날에는 뜨끈뜨끈한 삼계탕이지! 채식으로 힘이 나?'하시는 분들께서는 채널... 아니 블로그 고정!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장관 재임 당시 곰 사육 종식 방안에 대한 정부·농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지속적인 소통 끝에 종식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 식용 종식 문제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또 다시 초복이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 합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26. 22:47

□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코로나19 재확산에 원숭이두창 경고까지,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방역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77일째 공석입니다. 과학방역을 이야기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개별 방역 기조에 질병관리청은 ‘질병구경청’이라는 국민의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수장 임명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경찰법상 경찰 관련 인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 최고위 기구인 경찰위원회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 제정을 통한 경찰국 설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전국 총경급 이상 회의가 지난 23일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25. 11:23

[B tv 인천뉴스 이정윤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부천 대장과 서울 홍대입구를 잇는 대장홍대선 건설 사업은 지난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장홍대선 건설 사업이 순항하면서, 후속 사업에 해당하는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복선전철입니다. 총 길이는 18.365㎞. 지난해 민자 투자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고, 국비 투입까지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공청회를 열어 대장홍대선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우선 올 3분기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7. 21. 17:37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9일(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7. 21. 17:34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9일(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7. 19.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