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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2자녀 가구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에 연령 제한 없애는 시행규칙 개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월 9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을 규정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하여 한정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이루어진 변화이다. 한정애 의원은 당시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자녀 지원기준을 자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발표된 바 있을 뿐만 아..
  • [보도자료] 리스차 허위 이전등록으로 취득세 탈세하는 중고차 매매업자 엄중 처벌 법률안 발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리스차 허위 이전등록으로 인한 취득세 탈세를 방지하고,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의안번호 2121304, 제안일자 2023-04-12).
  • [한정애 국회의원]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한국판 IRA 제정을 위한 1차 토론회
    오늘,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한국판 IRA 제정을 위한 1차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저와 유의동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박홍근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정의로운 녹색전환 국회포럼, 2개의 기후위기 관련 국회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심도있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통상 레짐이 기존 '자유무역주의'에서 '녹색 보호무역주의'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CRMA(핵심원자재법),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 삼아 국제 무역에 있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 [보도자료] 서울 강서구 국회의원, 김태우 강서구청장 비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 선고 촉구 기자회견 열어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과 강선우(서울 강서구갑)·진성준(강서구을)·한정애(강서구병) 국회의원, 강서구 구의회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일동은 오늘(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2심까지 유죄판결로 직의 상실형을 받은 김태우 구청장의 개인 비위 혐의로 인해 강서 구정이 파행되거나, 불안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이 사법 정의 실현과 강서 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위해 김태우 구청장 비위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선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 [한정애 국회의원] 김태우 강서구청장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선우(강서갑) 의원, 진성준(강서을) 의원을 비롯해 강서구의회의 여러 의원들과 함께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2021년 1월, 1심 판결에 이어서 지난해 8월, 2심 판결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선고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심까지 모두 유죄판결로 직의 상실형을 받은 김태우 구청장에 대해, 구민 분들께서는 '구청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며, 강서 구정은 늘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강서구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김태우 구청장의 비위..
  • [이데일리] 한정애 “미래세대 의견 더 듣고…탄소중립 기본계획 6개월 늦추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가뭄ㆍ산불 심각…적응대책 간과 '한번에 큰 손실' 5년 정권 교체기마다 흔들 ‘그림자위원회’ 만들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환경장관이자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년의 청사진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이 후퇴하면서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늦어진 것 6개월 정도 순연해 제대로 국민들도 이해가 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6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개회사에서 “빈용기 보증금제도가 법으로 정해진 시행일도 그냥 덮어버리고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는데, 이건(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년의 청사진이 제대로 그려져야할 문제인..
  • [한정애 국회의원]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공청회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해봅니다. 지난달 21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차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여러차례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 또한 수차례 공청회를 개최하며, 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안은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후퇴로 참으로 실망이 큰 게 사실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비전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최상위 계획인 ‘20년 기본계획’은 제대로된 비전조차 담지 못하고 있고, 중장기 감축목표(NDC)는‘감축수단..
  • [SK broadband 서울뉴스] 강서구 가양·등촌지구 '통합 개발론' 부상
    [B tv 서울뉴스 김대우 기자] [기사내용] 박종화 앵커) 가양지구와 등촌지구는 대부분 90년대에 조성됐습니다. 개발된 지 30년 가까이 돼서 재건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가양과 등촌지구를 통합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서구의 대표 택지지구 가운데 하나인 등촌지구입니다. 11개 단지로 이뤄져 있고 면적은 76만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인근 가양지구는 이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97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일부 단지를 빼고 두 택지지구는 9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도시 정비의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한정애ㅣ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서울 내 택지지구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택지지구 중 하나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의 필..
[보도자료] 2자녀 가구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에 연령 제한 없애는 시행규칙 개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월 9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을 규정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하여 한정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이루어진 변화이다. 한정애 의원은 당시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자녀 지원기준을 자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발표된 바 있을 뿐만 아..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4. 14. 13:38

[보도자료] 리스차 허위 이전등록으로 취득세 탈세하는 중고차 매매업자 엄중 처벌 법률안 발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리스차 허위 이전등록으로 인한 취득세 탈세를 방지하고,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의안번호 2121304, 제안일자 2023-04-12).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4. 13. 15:03

[한정애 국회의원]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한국판 IRA 제정을 위한 1차 토론회

오늘,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한국판 IRA 제정을 위한 1차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저와 유의동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박홍근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정의로운 녹색전환 국회포럼, 2개의 기후위기 관련 국회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심도있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통상 레짐이 기존 '자유무역주의'에서 '녹색 보호무역주의'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CRMA(핵심원자재법),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 삼아 국제 무역에 있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12. 19:44

[보도자료] 서울 강서구 국회의원, 김태우 강서구청장 비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 선고 촉구 기자회견 열어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과 강선우(서울 강서구갑)·진성준(강서구을)·한정애(강서구병) 국회의원, 강서구 구의회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일동은 오늘(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2심까지 유죄판결로 직의 상실형을 받은 김태우 구청장의 개인 비위 혐의로 인해 강서 구정이 파행되거나, 불안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이 사법 정의 실현과 강서 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위해 김태우 구청장 비위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선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4. 11. 14:06

[한정애 국회의원] 김태우 강서구청장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선우(강서갑) 의원, 진성준(강서을) 의원을 비롯해 강서구의회의 여러 의원들과 함께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2021년 1월, 1심 판결에 이어서 지난해 8월, 2심 판결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선고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심까지 모두 유죄판결로 직의 상실형을 받은 김태우 구청장에 대해, 구민 분들께서는 '구청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며, 강서 구정은 늘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강서구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김태우 구청장의 비위..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4. 10. 18:50

[이데일리] 한정애 “미래세대 의견 더 듣고…탄소중립 기본계획 6개월 늦추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가뭄ㆍ산불 심각…적응대책 간과 '한번에 큰 손실' 5년 정권 교체기마다 흔들 ‘그림자위원회’ 만들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환경장관이자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년의 청사진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이 후퇴하면서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늦어진 것 6개월 정도 순연해 제대로 국민들도 이해가 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6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개회사에서 “빈용기 보증금제도가 법으로 정해진 시행일도 그냥 덮어버리고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는데, 이건(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년의 청사진이 제대로 그려져야할 문제인..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4. 7. 11:07

[한정애 국회의원]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공청회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해봅니다. 지난달 21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차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여러차례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 또한 수차례 공청회를 개최하며, 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안은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후퇴로 참으로 실망이 큰 게 사실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비전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최상위 계획인 ‘20년 기본계획’은 제대로된 비전조차 담지 못하고 있고, 중장기 감축목표(NDC)는‘감축수단..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7. 09:04

[SK broadband 서울뉴스] 강서구 가양·등촌지구 '통합 개발론' 부상

[B tv 서울뉴스 김대우 기자] [기사내용] 박종화 앵커) 가양지구와 등촌지구는 대부분 90년대에 조성됐습니다. 개발된 지 30년 가까이 돼서 재건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가양과 등촌지구를 통합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서구의 대표 택지지구 가운데 하나인 등촌지구입니다. 11개 단지로 이뤄져 있고 면적은 76만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인근 가양지구는 이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97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일부 단지를 빼고 두 택지지구는 9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도시 정비의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한정애ㅣ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서울 내 택지지구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택지지구 중 하나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의 필..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4. 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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