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공청회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해봅니다.

지난달 21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차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여러차례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 또한 수차례 공청회를 개최하며, 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안은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후퇴로 참으로 실망이 큰 게 사실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비전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최상위 계획인 ‘20년 기본계획’은 제대로된 비전조차 담지 못하고 있고, 중장기 감축목표(NDC)는‘감축수단의 불확실성과 구체성 결여’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의지조차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이번 10년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렵다고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의 생존 문제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늦추고,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재수렴한 후 기본계획안을 제대로 다시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후에는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는데요.

 

우리 포럼의 공동대표이자 환경정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일중 대표님이 좌장을 맡아주시고,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태섭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설립준비위 총괄팀장,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장,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강예리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이 지정토론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공청회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검토 후 적극 반영하여,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기본계획이 재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