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연금 2040 넷제로 달성 방안 토론회

오늘 오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함께 국민연금 2040 넷제로 달성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녹색’을 앞세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산업을 키워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사실상의 ‘보호무역주의’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관세없이 생산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유통하던 기존의 자유무역체제에서 녹색 보호무역체제로 국제무역의 레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산업구조가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녹색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이는 금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중립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에 나서고 있는 주요 연기금과 금융기관들은 지난 2021년 COP26에서 ‘넷제로 금융연합체’를 조직하여 금융배출량 감축 노력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3위에 이르는 우리 국민연금은 다른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현재까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312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2,710만 톤이 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그 수치는 경악스러웠습니다.

 

최근에서야 수탁자책임활동지침을 개정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중 환경(E)영역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 이슈를 포함시켰습니다만, 2020년 5월 탈석탄을 선언하고도 석탄투자 제한 기준을 확정하지 않고, 마냥 뒤로 미루고만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의 소극적 관행을 바꾸기 위하여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넷제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론화시켰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금융배출량을 장기적으로 '0'이 되도록 운용하고, 기금운용배출량의 감축목표와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 제목에 숫자 2040,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기금이 최대가 되는 시점이 바로 2040년이고, 동시에 국민연금 넷제로 달성 시점이 2040년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넷제로 생태계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넷제로 선언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도 국민연금 넷제로 선언 및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