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한국판 IRA 제정을 위한 1차 토론회

오늘,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한국판 IRA 제정을 위한 1차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저와 유의동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박홍근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정의로운 녹색전환 국회포럼, 2개의 기후위기 관련 국회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심도있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통상 레짐이 기존 '자유무역주의'에서 '녹색 보호무역주의'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CRMA(핵심원자재법),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 삼아 국제 무역에 있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에게는 분명한 위기이지만, 다른 의미에서 글로벌 통상레짐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녹색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만큼, 우리도 한국형 IRA 마련을 통해 국가 주력 산업을 보호하고 이러한 산업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2020년 태어난 아이들이 2050년이면 30살이 됩니다.

 

30세에 미래세대가 마주하게 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고 녹색의 양질의 일자리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하는 것들입니다.

 

국회 사랑재에 심은 밤에도 밝게 빛나는 야광나무처럼 우리 국회가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세대에게 한 줄기 빛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